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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마련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28 11:02:33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 전혜숙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여러 중앙부처에 걸쳐 확대되어 있는 장애인정책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상설기구에 해당한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장애인정책간의 연계 및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에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대통령 산하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와 전문부서 등을 설치해 장애인정책의 개발과 조정, 모니터링, 감시, 정책 권고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는 현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현실화해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역할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우주형(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용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홍서윤(한국관광장애인협회 회장), 권병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는 이 토론회를 마친 뒤 현 정부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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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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