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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우처 사업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3 13:40:47
한국장애인재단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개인예산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한국장애인재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재단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개인예산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재단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개인예산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재단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정책 입법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계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연수단을 구성해 호주, 미국, 스웨덴의 개인예산제도 장․단점을 살펴봤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재단에서 확보한 개인예산제도 관련 해외 최신 정책 공유 및 효율적인 국내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는 개인예산제도 국내 도입방향으로 정부의 서비스개입수준 향상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개인예산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원 확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부터 개인예산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이 미국의 개인예산제도, 백석대학교 최윤영 교수가 독일의 개인예산제도, 영남대학교 윤석민 교수가 호주의 개인예산제도의 특성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순욱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와 권익옹호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써 개인예산제도가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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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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