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2017년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캐릭터(CharacTer)팀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6일까지 ‘장애인등급제폐지 후 적격성판정’을 주제로 호주연수를 다녀왔다. CharacTer는 ‘CharacTer는 개성, 특성이란 뜻으로 장애인을 개성과 특성으로 바라봐 달라는 의미와 함께 팀명에 대문자 “C”와 “T”는 customer의 소비자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공급자 중심인 현 사회에서 장애인을 클라이언트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으로 봐라봐 달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연수 내용을 연재한다.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선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마찬 가지로 장애인복지의 변화도 1980년대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소아마비인 에드 로버츠의 독립생활 운동은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운동의 첫 단추가 되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통해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8월 30일 NDIS에 Agent를 만나건 행운이었다. 서서히 들어나는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의 실체. 또 다른 기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 캐릭터 팀 셋째 날인 8월 31일 첫 기관 방문은 시드니에 위치한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ilia(이하 PWDA)라는 비정부기관인 장애인인권단체로 여기서 kate를 만났다.
이 기관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장애인당사자들로만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PWDA와 유사한 장애인인권단체 기관이 여러 도시에 있어 함께 장애인 권익옹호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200건수가 들어왔다. 모든 것을 당사자의 삶에 맞추기 때문에 규제는 있지만, 강력한 규제는 없다고 했다. 차별이 일어나면 대화로 해결한다고 했을 때 충격이다. 아마 이건 문화적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모두의 위한 것이다.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지만, 장애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NDIS도 중요하지만, NDIS의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예상과 맞게 NDIS도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녹아져 있었다. NDIS를 시행하기 전 호주 장애인복지도 시설중심, 공급자중심이었다.
서비스 폭이 좁다보니, 정부에게 메시지와 소사이어티 네트워크를 통해 호주에 이슈가 되어 지면서 정부와 면담이 시작이 되었다. 연수 첫날 센터링크에서 들은 정부에서 2년 동안, 전 지역 장애인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를 기반으로 NDIS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2일차에 Agent를 인터뷰 내용에도 매년 1년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한 것이 PWDA를 통해 정리된 기분이었다.
PWDA는 권익옹호활동, 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 캠페인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NDIS제도로 인하여 예산도 많이 줄었고, 프로그램도 권익옹호 이외에 모든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PWDA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NDIS제도가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NDIS제도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PWDA에 연관성은 없지만 분명 변하고 있었다.
NDIS에 지원을 받기 위해 participant(참여자, 당사자)와 NDIS플랜너와 함께 지원받을 서비스 계획을 계획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표현을 못 하거나 계획에 어려움이 있을시 부모님과 공공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잘 수렴되었는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려움이 없었는지, 함께 계획을 계획한다. 중증장애가 있더라하더라도, 당사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둔다.
여기에 덧붙여 PWDA에서도 NDIS제도로 인하여 서비스 선택권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한다.
호주에 통역사를 구한다고 시드니 영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도중 내일 기관 통역사Caroline H Lee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Ability Links에 4년 동안 지원을 받아 이주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Settlement Service International(이하 SSI)에 근무하고 NDIS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었다.
연수를 떠나기 이틀 전 기관방문 승인을 받게 되었다. Ability Links는 NDIS제도 이후 생겨난 곳이라 신기하게도 캐릭터 팀의 목적에 맞는 기관이었다.
아직 NDIS가 시법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전체 10%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홍보와 서비스연개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호주도 바로 NDIS제도가 짠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다. NDIS제도이전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이하 ADHC)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ADHC는 현 한국의 정부와 유사하다. 의료적 모델이었고, 공급자 중심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호주정부도 발상에 전환이 필요했다. medical에서 recovery모델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recovery는 개인의 회복이 아닌, 사회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전 단어도 client였다면, participant(참여자)로 전환이 되었다.
NDIS제도로 인하여 ADHC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했다. 완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인 NDIS제도가 호주전역에 자리가 잡히면, ADHC는 호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다.
*이 글은 '2017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캐릭터팀의 임태욱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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