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공공후견제도의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실태 및 피후견인 이용만족도 조사연구’를 발간했다.

협회는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작했다. 3년간 전국에서 54회의 양성교육을 통해 1456명의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했으며, 법원으로부터 104명의 후견인이 선임되어 104명의 피후견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지난 3년간 시행되어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지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전국에 있는 78명의 공공후견인과 137명의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피후견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을 활용해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대체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들이 발굴되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aidd.or.kr)의 ‘알림판-중앙회소식 65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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