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에이블뉴스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장애인계 지도자와 만나 장애인계 현안을 듣고, 이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표를 초청, ‘2016 제4차 장애인지도자포럼’을 개최하는 것.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공약인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채택한 바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지도자들이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 관련 현안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제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장애계의 다양한 현안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 운영, 장애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장애인연수원 건립,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기반 조성, 장애인당사자를 고용노동부 내의 개방직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한 제언들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문 전 대표의 화답에 대한 관심이 간다.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장애 관련 종합적 정책수립과 평가,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산하 기관)가 유명무실해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며,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또한 OECD 평균 1.2%에서도 한참 밑도는 0.2% 수준으로 장애관련 예산 확대는 논의조차 필요 없는 절대 절명의 현안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진행하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장애인연수원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전제로 한 경유지에 불과하며 조속한 시간 내에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장애인당사자가 고용정책을 기획단계 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를 개방직 공무원으로 임용, 당사자가 바라는 진정한 정책을 수립도 하나의 요구다.

한국장총은 “ 이번 포럼은 떠오르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향후 문 전 대표의 장애 관련 정책 방향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라면서 “장애인계 현안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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