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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각장애인협회 설립 둔 '갑론을박'

“난청인 정책 소외” VS “두 군데 중복 안 돼”

설립 당위성 두고 ‘규제정부포털’ 토론방 후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28 09:45:52
한국청각장애인협회 설립의 당위성을 두고 규제정부포털 토론방에서 찬반토론이 열렬히 진행되고 있다.ⓒ화면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청각장애인협회 설립의 당위성을 두고 규제정부포털 토론방에서 찬반토론이 열렬히 진행되고 있다.ⓒ화면캡쳐
“그동안 농아인 중심으로 치우친 청각장애인 정책으로 인해 난청인(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해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청각장애인협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난청인. 그리고 이에 맞서 “두 군데 운영이 중복될 수 없다.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거세게 반대하는 반대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설립의 당위성을 두고 규제정부포털 토론방에서 찬반토론이 열렬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개설된 이 토론방은 ‘청각장애인 복지정책의 전환과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28일 현재 조회 수 1618건, 댓글 827개가 달리며 청각장애계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방 게시 글은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정책은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난청인들은 소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1만3487명의 청각장애인 중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은 전체 청각장애인 중 6%의 미미한 수준이며, 92%가 말과 구화 등의 의사표현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첫 마디를 뗐다.

이에 세계적 청각장애인 정책도 건청인들과 완전히 분리된 수화문화를 유지하는 농아인 중심보다 건청인들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통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청각장애인 92%인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난청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들에 적합한 장애인재활복지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어야만 진정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난청인들의 특성에 맞는 재활복지서비스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난청인들에 대한 복지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3∼4년에 걸쳐 난청인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법인 설립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계속 반려되고 있다”며 “난청인들의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 문화적 복지, 의료재활복지 등에 적합한 선도적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영리법인 한국청각장애인협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게시글에 댓글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공와우 수술 당사자 부모 A씨는 “저희 아이는 청각장애아이로 인공와우 수술로 재활해 듣고 말하며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며 “그러기까지 개인이 발로 뛰어 여러 복지단체를 전전긍긍하며 도움 받았다. 이제는 청각장애협회를 통한 정책을 지원받고 싶다”고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또 다른 B씨는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건청인과 의사소통하고 살아가는 난청인의 비율이 더 높아갈텐데 난청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법인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되지 않아 국가 정책이 소외되고 있다”며 “농아인협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난청인의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청각장애인협회를 승인해 달라”고 의견을 보탰다.

반면, “한국농아인협회와 유사 중복돼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이에 맞서고 있다. C씨는 “현재 정부에서 난청인을 위한 tv 자막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고, 난청인에 대한 장애연금 등 정부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아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농아인협회에서도 난청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에 통과돼 오는 8월4일 시행과 규칙이 시행되는 마당에 유사중복 단체 설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D씨는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전국협회에서는 요즘 난청인 회원 등록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난청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이에 대한 인권, 교육, 노동, 법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으며, 협회 정관에도 난청인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한국청각장애인협회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보탰다.

한편, 이 토론은 규제정부포털 토론방(https://www.better.go.kr/fz.discuss.DiscussSl.laf)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2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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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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