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51)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방안,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통합을 위한 각국의 사례, 실질적인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강제로 시설에 수용된 사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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