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경상북도 도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DB

중앙 장애인단체들이 경북도의 ‘사단법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설립 허가 승인과 관련 각 지역에 유사 명칭 사용 단체들의 난립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북도가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장협 산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대내외적으로 공공연히 사용해왔던 명칭”이라면서 “경북도도 10년여 간 공문서에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라고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장애인단체 중 저마다 장애유형을 대표해온 단체들이 있다”면서 “장애인단체 간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혼돈을 야기하고, (기존)장애인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 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우리나라 장애유형을 대표해 온 단체로서 정체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장애인단체를 허가함에 있어 장애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경북도청 앞에서 신설된 장애인단체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천막농성으로 전환,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설립 허가 승인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신설법인은 더 나아가 “중앙단위 법인과 지역법인의 역할분장을 원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역행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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