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오는 21일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대안,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016년까지 장애인등급제를 종합판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또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한 판정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3차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회의와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장애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장애등급제로 인한 아까운 목숨들을 잃는 참사를 연이어 겪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 농성 2년을 맞은 21일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종합판정체계의 올바른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 맡으며, 발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토론자는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 삼육대학교 정종화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동석 연구원,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영재 서기관 등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