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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제정 공동기구 제안

발제련, 법제정 보고대회서 ‘복지부 제안’ 밝혀

“올 하반기 내 구체적 내용 마련되기를 희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19 20:06:07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함께 하는 공동기구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발제련 윤종술 공동대표(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는 19일 오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법 제정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이날 “발달장애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실효성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6·4지방선거 이후 복지부에 이들 제정을 위한 공동기구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향후 논의하기 보다는 처음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조직을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보다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여가 활동 등의 지원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대표는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내용이 15가지 정도 된다”며 “올 하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윤 대표는 “제정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됐던 만큼 크게 충돌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순조롭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힘써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새누리당 김정록, 진영(전 복지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최동익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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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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