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서울선거연대)가 ‘6·4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10대 요구공약’을 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공모전에서 제시된 103개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앞서 서울선거연대는 공약마련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서울선거연대는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10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등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요구했다.

중저상버스 도입 추진 중단을 전제로 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편 및 차량 확대, 지하철을 비롯한 모든 역사에 편의시설 설치 등 ‘저상버스 및 특별교수단 확대 도입’도 제시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정, 돌봄지원대책 및 지원체계 수립 등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입원완충시설의 권역별 설치, 탈원화 전담기구 및 정신장애인 생활지원협의회 설치, 다수자 거주 및 입원기관 최저기준 마련, 탈원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립병원 직영체계 운영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전면개정,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직권조사 권한 부여,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일시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 공약도 담겼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식 보조공학 지원,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조례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 국으로 승격시키는 ‘행정체계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가 공약에 포함됐다.

서울선거연대는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현안을 지속적으로 알려 낼 것”이라면서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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