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목숨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연이어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과 관련,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발제련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에서 아들의 발달장애를 고민하던 부부가 연탄불을 켜 놓을 채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 등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장애인단체들이 수년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제정이 가시화 되는 듯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2012년 5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지난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도 1순위 업무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내세웠음은 물론 같은 해 7월과 12월에도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

하지만 현재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아직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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