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이 지난 3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420인천공투단은 인천시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권리 보장 ▲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주거권 보장을 내걸었다.
또한 ▲탈시설 권리 보장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 수립과 노동권 보장 ▲명심원 사태 해결도 담았다.
420인천공투단은 이날 이들 9가지 정책실현 요구안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18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420인천공투단은 핵심슬로건으로 ‘장애인이동권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정책강화, 활동보조권리 보장’을 내걸고 우선 이들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가 2차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지만 첫해인 올해 저상버스 도입이 반토막 나 당초 계획인 88대가 아닌 45대로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420인천공투단은 “인천시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결국 말뿐인 계획으로 5년을 다시 땜질하려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못하다“며 ”탈시설 인프라 및 예산도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탈시설·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주거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는 대세로 자리매김했지만 인천시의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발표된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중 30%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타시설을 통해 자립하기를 희망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지자체의 지원강화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조속히 24시간 활동보조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420인천공투단은 9대 정책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요구안별 릴레이 기자회견, 시민 서명운동, 9대 정책요구 퍼포먼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420인천공투단은 오는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결의 대회를 갖고 이어 가두행진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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