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이 지난 3일 인천시청 앞에서 가진 투쟁 선포식. ⓒ420인천공투단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이 지난 3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420인천공투단은 인천시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권리 보장 ▲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주거권 보장을 내걸었다.

또한 ▲탈시설 권리 보장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 수립과 노동권 보장 ▲명심원 사태 해결도 담았다.

420인천공투단은 이날 이들 9가지 정책실현 요구안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18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420인천공투단은 핵심슬로건으로 ‘장애인이동권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정책강화, 활동보조권리 보장’을 내걸고 우선 이들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가 2차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지만 첫해인 올해 저상버스 도입이 반토막 나 당초 계획인 88대가 아닌 45대로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420인천공투단은 “인천시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결국 말뿐인 계획으로 5년을 다시 땜질하려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못하다“며 ”탈시설 인프라 및 예산도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탈시설·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주거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는 대세로 자리매김했지만 인천시의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발표된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중 30%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타시설을 통해 자립하기를 희망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지자체의 지원강화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조속히 24시간 활동보조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420인천공투단은 9대 정책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요구안별 릴레이 기자회견, 시민 서명운동, 9대 정책요구 퍼포먼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420인천공투단은 오는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결의 대회를 갖고 이어 가두행진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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