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회원단체에서 탈퇴했다.
한국DPI는 지난 14일 장총련에 회원단체 탈퇴서(13일자 탈퇴)를 제출했다. 이번 한국DPI의 탈퇴는 앞서 열린 한국DPI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장총련의 혁신안 부결이 촉매제가 됐다.
장총련과 회원단체는 총선연대 파장 이후 서로간의 소통부족, 상임대표의 개인적 행동의 문제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혁신안 마련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혁신위원회는 회원단체의 자격, 의사결정기구, 의결권과 집행권의 책임제 등을 담은 새로운 장총련의 기초를 설계했다.
장애인단체의 당사자성과 민주성, 평등성이 높아지도록 회원자격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을 명문화 했다.
사무국이 책임감 있고 역동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사무총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총장의 전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실질화하고 주요 안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혁신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지난 5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사무총장 선출제 등을 놓고 서로의 이해관계로 설전이 오갔고 끝내 혁신안은 부결됐다.
한국DPI 관계자는 “장총련 회원탈퇴는 혁신안 부결이 계기가 됐다”며 “필요성 공감해 혁신안을 마련하고도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을 보고 개혁하고 민주적으로 가는 것은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상임대표가 단체에 직원을 함부로 심고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사무총장의 힘이 필요, 선출제로 가야함에도 이해관계를 따져 부결됐다는 것.
이 관계자는 “장총련과 한국DPI의 통합과 독립을 놓고 고민해왔고 혁신안이 통과되면 심도 있게 통합을 논의해볼 생각이었지만 부결을 계기로 함께 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DPI는 기본적으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우산조직으로 장애인당사자 조직을 연합하고 대표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국DPI은 장총련에 속한 단체로 활동해왔다”며 DPI의 국제적 정체성 결여 부족도 탈퇴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2003년 장애인당사자단체,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열악했고 한국DPI도 힘이 없어 전술적으로 장총련을 재건하는 것이 당사자운동 진영의 결속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당사자주의가 확산됐고 장총련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한편 한국DPI가 장총련에서 탈퇴함에 따라 장총련 회원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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