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가 오는 12월 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국학원대학 사토 쇼이치 교수가 ‘일본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민사·가사 재판 참여권과 선거권’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한다. 또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원 교수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석 교수는 각각 ‘가사소송과 사법접근권 보장’, ‘민사소송과 사법접근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한국장애인인권포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김소희씨도 각각 ‘2014장애인법률조례 모니터링결과보고 및 법규 내 장애인권리 제한과 선거권보장 방안’, ‘미국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선거권’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후에는 이보람 변호사, 서울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변호사,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병학 부회장, 명지대학교 법학대학 기현석 교수,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락우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학술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김우남·최동익 국회의원, 국회장애인복지포럼,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 공동주최하고, SSK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팀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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