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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록 의원, 7일 토론회…제도개선 계기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05 18:10:08
새누리당 김정록의원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사회복지수요가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법정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및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감사원에서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국고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증액을 권고했고, 2012년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국고환원 촉구를 결의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3개 생활시설(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등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이, 주제발표는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어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김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상임이사, 허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조정위원장, 우용호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이사, 성정희 경기양로시설협회장, 윤선희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무총장, 공태영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정책국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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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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