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16곳을 신규지원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OECD국가인 대한민국이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를 명시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중규 비대위원은 2일 열린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탈피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대구의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시설 내 장애인 상습폭행, 강제노동, 갈취, 급식비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급식비 횡령의 경우 A장애인거주시설과 업체가 입을 맞추고 횡령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유린과 비리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7 예산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선진 장애인복지 흐름인 탈시설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2017년까지 실시될 제4차 장애인정책 5개년 종합계획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계획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모두가 A장애인거주시설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수복지시설로 5회 연속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3차례나 받은 A장애인거주시설이 이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주거지원 확대라는 명목으로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하기에 앞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규모 거주시설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행정편의적인 시설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도 탈피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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