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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탄 쏜 장애인개발원 변혁, ‘시작에 불과’

“선제적 정부정책 견인, 당사자 체감도 높일 것”

개발원 법적 지위 확보 절실…독립법률 제정 준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2-19 16:11:37
공공기관 최초 중증시각장애인 기관장이 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임기 중 목표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공기관 최초 중증시각장애인 기관장이 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임기 중 목표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이슈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최초로 중증시각장애인 기관장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다. 교통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 후, 1993년 대한안마사협회 충남지부장으로 장애계에 발을 디딘 그는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6년도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충청남도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 임명되자 장애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어김없이 ‘낙하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황 원장의 “열심히 하겠다!”란 씩씩한 대답은 진심이었던 걸까? 취임 후 9년 만에 대폭적인 조직개편, 설립 후 처음으로 가진 사업설명회까지 쉴 틈 없는 행보를 펼쳤다. 그 결과 6개월을 맞은 현재, 황 원장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본지 백종환 대표가 지난 18일 황화성 원장을 만나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가족사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서 목표와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백종환 대표 : 새삼스럽지만 원장님 장애는 언제 어떻게 입으셨나요?

황화성 원장 : 1984년 1월2일, 29세가 되던 해다. 당시 충남 당진 합덕에서 택시 영업 중이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그때 당시 눈이 많이 오더라.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로 실명한 거다. 그때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면 실명하지 않았을 텐데 차가 전복되면서 ‘붕’ 뜬 후 앞 유리에 충돌하며 그렇게 안구가 파열됐다.

백종환 대표 : 장애를 입으신지 32여년, 무엇이 가장 서러웠는지?

황화성 원장 : 제가 사고 당시 큰 아이가 4살이었고, 사고 3일 후에 딸아이가 탄생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계실 때였는데 1987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88년도에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 당시 제가 맹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였다.

1년만 다니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큰 아이를 외가댁에 맡겨야 했다. 그런데 아이가 안가겠다고 우는 거다. 그놈을 달래고 지 외삼촌에게 데려다주고 나오는데..(눈물) '아빠 가게?' 하는데 돌아서서 나올 수가 없더라.

거기 골목이 상당히 좁았는데 다리가 흔들려서 나올 수가 없었다. 겨우겨우 양쪽 벽을 짚고 나와 차를 타고 당진으로 다시 오는데 차에서 참 많이 울었다. 아직도 잊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 아직도 보면 그게 제일 미안하다.

백종환 대표 : 일찍 떠나신 어머님께서 살아계셔서 도의원도 하고, 공공기관의 장도 하는 원장님을 보셨다면 참으로 자랑스러워 하셨을 듯하다.

황화성 원장 :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참 기뻐하셨을 거다. 가정이 무너지면서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저는 지금도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 산소에 가서 울기도 한다.

백종환 대표 : 장애를 입은 후 원장님 본인에게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것은?

황화성 원장 : 가정이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맹학교 학업을 마치고 침술원을 했는데, 내 손으로 이제 벌어서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을 때 그때 참 정말 너무 기뻤다. 병원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도, 할 줄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실명하기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몰랐다. 쉽게 말해서 꿈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다. 실명을 하고서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황 원장이 시각장애인이 된 후, 가정은 급격히 무너졌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을 때 서러웠다는 황 원장, 인터뷰 중 눈물을 보였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황 원장이 시각장애인이 된 후, 가정은 급격히 무너졌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을 때 서러웠다는 황 원장, 인터뷰 중 눈물을 보였다.ⓒ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 원장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나?

황화성 원장 : 저는 새벽5시에 일어나는데 아내가 종이신문을 읽어준다. 신문도 읽고 자전거 운동을 하며 하루 일정을 챙긴다. 직원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고 무엇을 챙겨봐야 할까 고민한다. 샤워를 할 때도 참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다.

백종환 대표 : 중증시각장애인 최초의 공공기관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이 다 되간다. 장애인개발원 원장님으로서 최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부분은?

황화성 원장 :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 420개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강조하고 있다. 9개 품목 위원회 소속 생산시설을 한 번씩은 돌아봤다. 또 지난해 9월 취임해서 바로 그 달 21일 장애계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 이후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다.

이처럼 제가 현장에 시간을 쏟으며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모든 해법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당사자들이 먹고 사는 근로의 현장이다. 그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제도개선점이 무엇이 있는지, 당사자들의 취업을 어떻게 많이 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백종환 대표 : 장애인개발원 원장으로 임명받을 때만 해도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았다. 지금은 우려보다는 ‘잘 하신다’는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현장에서는 늘 장애인 당사자 말씀을 빼 놓지 않고 있다. 개발원 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은 무엇인가?

황화성 원장 : 장애인개발원이 1989년도 설립됐고, 명칭 변경이 2008년 됐다. 저도 밖에 있을 때는 개발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던 한 사람이었는데, 취임 이후 식구들을 들여다보니까 관료화적인 근무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개발원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개발원 변화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전반적인 사업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예컨대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인 꿈앤카페가 있다. 과연 꿈앤카페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의문인거다. 그래서 공동브랜드화 개발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하나 품질관리에 있어서 표준화와 마케팅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서 17개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일단 지난 2월 1일, 대구에서 센터 개소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컨설팅 같은 부분을 전 부서에서 TF를 구성해 해나가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개발원이 일정부분 역할이 있다.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챙기고 있다. 지난해 말 보조기기지원법 제정 이후도 우리가 어떤 전달체계를 만들 것인지 준비 중이다.

백종환 대표 : 장애인개발원 설립 당시부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위상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환경과 정책의 변화가 크고, 장애인개발원이 담당해야할 역할도 많아졌다. 따라서 장애인개발원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듯 싶은데, 어떤가?

황화성 원장 : 현재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정책전문기관을 표방했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

원인을 찾아보면 직업재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수탁사업이다. 수탁사업에 대한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지금도 복지부에 지시만 따르는 그런 형태의 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고 문제점은 바로 법률적 지위다. ‘장애인복지법’ 29조에 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률적 지위가 낮다. 사업목적도 좁고, 추상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영향으로 구성원들의 자존감이 손상되고 업무 수행함에 있어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의 의무에 걸맞게 사업 목적을 포괄적으로 넓히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본연의 목적인 연구,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독립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4장, 5장 명시돼 있다. 그런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황화성 원장은 장애인개발원의 법률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황화성 원장은 장애인개발원의 법률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 최근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인데 앞서 언급한 장애인개발원의 법률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인가?

황화성 원장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개발원의 사업목적은 범위가 매우 좁고 내용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국가의 의무에 걸맞게 사업목적을 포괄적인 범위로 넓히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개발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개발원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개발원의 법률체계 정비 방법으로 제1안은 장애인개발원 독립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원의 목적사업 내용과 조직의 구성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과 같이 한국장애인개발원법을 신규로 제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2안은 장애인복지법상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상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서 개발원의 목적사업과 조직의 구성을 담는 방안이다.

백종환 대표 : 장애인개발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계약직원이 많다는 지적인데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이 있는 것인가?

황화성 원장 : 현재 전체 직원이 131명, 정규직 47명, 임원 1명, 비정규직 83명이다. 비정규직 중 무기 계약직이 31명, 기간제가 52명이다. 수탁사업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고유목적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개발원의 계약직 신분들이 정리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님들이 국감장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법률적 지위가 달라져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백종환 대표 : 올해 초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나?

황화성 원장 : 조직개편은 원래 1본부 1실 7부 1센터였다. 9년 만에 대폭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2본부 1실 7부 1센터로 개편한 거다. 사무국을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눴고, 정책연구실을 원장 직속으로 이원화 시켰다.

또 전략기획부를 미래전략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미래전략팀을 신설했다. 피동적에서 능동적인 업무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미래전략팀에서 개발원의 중장기 과제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의지로 팀을 신설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도 지역 설립 TF도 미래전략팀 중심으로 꾸려진 것이다.

또 편의증진부를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정부의 BF인증이 의무화됐고 한 단계 뛰어넘어서 모든 제품, 공간 접근성을 가능해져야 한다는 이유다.

대외협력팀을 부로 승격시킨 이유는 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사자들은 모른다. 홍보는 기관의 입이다. 홍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로 승격시킨 것이다.

정책연구실 이원화 부분은 급변화된 장애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책연구실 안에서도 정책기획팀을 신설했는데, 국내외 장애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간 개발원의 역할이 복지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시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활동해서 정부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에게 체감되길 기대하는 바다.

백종환 대표 : 장애인개발원에서 6개월 업무를 관장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모두 성사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원장으로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황화성 원장 : 장애인 당사자다. 조직개편에서도 연구실을 원장직속으로 이원화하면서 당사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정책수립과정에서 행정적 논리, 정치적 논리가 적용돼 왔다. 때문에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구과정에서 당자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 그것을 우선으로 꼽고 싶다.

그리고 개발원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감수성이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책시행에 대한 장애인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실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서 발 빠르게 장애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조직 개편 시 연구실 내에 연구기획팀을 신설했다.

백종환 대표 : 취임과 함께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소통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줬나?

황화성 원장 :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에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장애계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개발원의 사업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을 서포트 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있다.

제가 각 사업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는 이유도 바로 외부와의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부서 간 협업 강조하고 있다. 개발원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정책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원에는 연구실이 있고 직업재활 전문가와 편의 전문가, 국제협력 전문가 등이 포진하고 있다.

제가 취임사에서 개발원의 집단지성을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해 사용하자고 말한 바가 있는 것처럼, 무슨 주제든 이들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과 방법을 찾아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취임 후 매주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의 모습이다.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특정단체가 아닌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황 원장, 기회가 된다면 국회에도 진출해 보고 싶은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특정단체가 아닌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황 원장, 기회가 된다면 국회에도 진출해 보고 싶은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 4.13 총선이 코앞이다. 원장님께서는 충남 도의원을 역임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정치세력화에 대한 견해는?

황화성 원장 : 우리의 모든 장애인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민복이 귀결되는 곳은 국회다. 약자나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장애인정책이나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의 장애인정치세력화로서 국회 진출 문제는 정치세력화를 통한 국회 입성이 아닌 특정단체의 대표가 진출하는 사례였다. 특정단체가 아닌, 정말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입신영달이 아닌, 대한민국 5천만 명의 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또한 세력화를 통해 장애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본다.

백종환 대표 : 원장님이 충남 도의원 시절에 “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이렇게 공헌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황화성 원장 : 시력을 잃고 장애운동을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 천안과 충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복지 수준이 상당히 뒤쳐져 있었다. 2003년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를 결성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2006년 충남도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충청남도 지역 장애인의 법적지위보장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 제정' 등 6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은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해져 빈곤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안정적으로 유도하여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제1회 우수 의정활동 사례 발굴 시상에서 제가 자치법규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다른 많은 시에서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종환 대표 : 원장님도 국회 진출에 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화성 원장 : 물론 국회에 진출하고 싶은 꿈이 있다. 지금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불러주신다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솔직히 있다. 그래서 국회에 진출한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을 제정하고 싶다.

저는 장애로 정말 하루하루가 많이 아프다. 하지만 사회구조적 환경이 변화된다면 조금이라도 활동이 편해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장애인개발원의 모호한 정체성을 확립해주기 위한 역할도 국회에서 한다면 훨씬 빠르게 진행 될 것이다.

백종환 대표 : 에이블뉴스란?

황화성 원장 : 저는 대한민국 장애계 사회를 에이블뉴스를 통해 접했다. 지금도 에이블뉴스는 장애운동 현장에서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접근해 장애현장과 운동 방향성, 운동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에이블뉴스를 통해 학습했다. 과언이 아닌 솔직한 표현이다.

즉, 에이블뉴스는 장애계 지형을 바꿔 놓은, 장애계 운동의 방향성을 바꿔놓은 매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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