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환 대표 : 최근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인데 앞서 언급한 장애인개발원의 법률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인가?황화성 원장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개발원의 사업목적은 범위가 매우 좁고 내용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국가의 의무에 걸맞게 사업목적을 포괄적인 범위로 넓히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개발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개발원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개발원의 법률체계 정비 방법으로 제1안은 장애인개발원 독립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원의 목적사업 내용과 조직의 구성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과 같이
한국장애인개발원법을 신규로 제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2안은 장애인복지법상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상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서 개발원의 목적사업과 조직의 구성을 담는 방안이다.
백종환 대표 : 장애인개발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계약직원이 많다는 지적인데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이 있는 것인가?황화성 원장 : 현재 전체 직원이 131명, 정규직 47명, 임원 1명, 비정규직 83명이다. 비정규직 중 무기 계약직이 31명, 기간제가 52명이다. 수탁사업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고유목적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개발원의 계약직 신분들이 정리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님들이 국감장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법률적 지위가 달라져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백종환 대표 : 올해 초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나?황화성 원장 :
조직개편은 원래 1본부 1실 7부 1센터였다. 9년 만에 대폭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2본부 1실 7부 1센터로 개편한 거다. 사무국을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눴고, 정책연구실을 원장 직속으로 이원화 시켰다.
또 전략기획부를 미래전략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미래전략팀을 신설했다. 피동적에서 능동적인 업무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미래전략팀에서 개발원의 중장기 과제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의지로 팀을 신설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도 지역 설립 TF도 미래전략팀 중심으로 꾸려진 것이다.
또 편의증진부를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정부의 BF인증이 의무화됐고 한 단계 뛰어넘어서 모든 제품, 공간 접근성을 가능해져야 한다는 이유다.
대외협력팀을 부로 승격시킨 이유는 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사자들은 모른다. 홍보는 기관의 입이다. 홍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로 승격시킨 것이다.
정책연구실 이원화 부분은 급변화된 장애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책연구실 안에서도 정책기획팀을 신설했는데, 국내외 장애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간 개발원의 역할이 복지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시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활동해서 정부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체감되길 기대하는 바다.
백종환 대표 : 장애인개발원에서 6개월 업무를 관장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모두 성사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원장으로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황화성 원장 : 장애인
당사자다.
조직개편에서도 연구실을 원장직속으로 이원화하면서
당사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정책수립과정에서 행정적 논리, 정치적 논리가 적용돼 왔다. 때문에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구과정에서 당자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 그것을 우선으로 꼽고 싶다.
그리고 개발원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감수성이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책시행에 대한 장애인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실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서 발 빠르게 장애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조직 개편 시 연구실 내에 연구기획팀을 신설했다.
백종환 대표 : 취임과 함께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소통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줬나?황화성 원장 :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에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장애계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개발원의 사업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을 서포트 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있다.
제가 각 사업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는 이유도 바로 외부와의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부서 간 협업 강조하고 있다. 개발원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정책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원에는 연구실이 있고 직업재활 전문가와 편의 전문가, 국제협력 전문가 등이 포진하고 있다.
제가 취임사에서 개발원의 집단지성을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해 사용하자고 말한 바가 있는 것처럼, 무슨 주제든 이들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과 방법을 찾아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취임 후 매주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