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장애인 빈곤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미 페루로 연수를 떠나는 장애청년드림팀 ‘Los Amigos팀’은 지난 8일 오후 2시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동익 의원을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신관을 찾았다. 현지 연수 중 페루의 하반신마비장애인 ‘Wilson Micheal’ 의원과의 미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으로 최 의원을 찾은 것이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장애인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원님만의 철학이 있다면?

A:국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가 아니라 협의와 합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책, 특히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우리 장애인에게 실제적으로 득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매우 산발적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Q: 장애인들의 빈곤 유발 원인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

A: 장애인 빈곤의 문제는 그 사회의 구조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장애인은 부유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장애인은 가난하다. 즉, 가족 배경이 한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배경보다는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빈곤 문제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장애인은 신체의 손상으로 인해 직업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비장애인에 비해 병원비를 포함해 살아가는 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빈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의 청년 실업률이 높고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많은 것을 장애인 빈곤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비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사회 구조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이 낮아지기는 쉽지 않으며 육체노동에 종사하려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은 3D 업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그 이외의 산업 내 취업 경쟁이 가중되니 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Q: 장애인당사자로서 국회의원이 됐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장애인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회에 있는 300명 중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 데 소홀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 일은 기본적인 나의 영역이고, 이에 안주하여 머물지 않고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장애인 국회의원이 좋은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 일은 잘한 일이기보다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넘어 정말 일을 잘 한다고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최 의원의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애인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확고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글은 '2012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Los amigos팀’의 김장훈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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