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이제 예산 걱정을 하지 말고 수조원 대의 장애인예산을 요구해야한다는 박은수 의원. ⓒ에이블뉴스

[이슈와 사람들]②민주당 박은수 의원-(하)

2009년 기획특집 ‘이슈와 사람들’ 두 번째 인물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하편을 싣는다. 박 의원은 본지 백종환 대표이사와 지난 5일 가진 인터뷰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 근로지원인제도화, 보조공학법 제정 등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수조원 규모의 장애인예산이 확보돼야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인터뷰 말미에서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을 맞는 소회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백종환: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어르신들의 경우엔 시행되고 있다. 또 시행되는 과정에서 워낙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더 아쉬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에 요양제도를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죠?

박은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논의될 때 벌써 나는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가야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장애인 문제가 뒤로 미뤄졌다. 작년 정기국회 때 보건복지부는 놀랍게도 분명히 이렇게 국회에서 부대결의까지 해서 요구한 것을 시범사업 예산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범사업,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38억원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살려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예산을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전부 다 정부 원안대로 가버렸다. 이것도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추경예산 때 더 과감하게 포함돼야한다.

정말 장애인계에 강하게 호소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에이블뉴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태껏 우리가 장애인 운동을 해오면서,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도 그렇게 옹호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참여정부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 동안 장애인 예산이 연 13%씩 증액이 됐더라. 13%씩 증액이 되더라도, 나는 줄곧 13%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장애인 예산은 없던 예산이기 때문이다. 13%라고 해봤자, 태부족이다. 13% 갖고는 안 된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100%, 200%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장애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럴 때마다 참여 정부 때도 그랬고, ‘예산이 없다’, ‘재정이 그 만큼 안 된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렇게 줄곧 얘기해온 것은 재경부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참여정부 하에서 기관을 맡았을 때부터도 줄곧 싸워온 얘기다. 그때는 적어도 대통령은 우리 편, 장애인 편이었다고 기억한다. 참여정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말조차도 재경부에서 거부하는 것이다. 말을 안 듣는다. 정말로 말을 안 듣는데, 그런 것은 한 두 가지만 목격을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저거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다 싶은 정도로 강하게 지시를 내려도 재경부서가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해왔는데, 그래서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도 그 재경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중용이 되더라.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돈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던 재경부 사람들이 이번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하니까 SOC사업에만 50조를 투입하고, 지금 추경예산도 30조를 얘기한다. 어디서서든 돈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장애인계가 돈 문제 걱정하지 말아야한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훨씬 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그런 논거가 많이 있다. 지금 SOC사업, 단순한 건축사업으로는 건설업자를 살릴 뿐이다. 이미 건설업자들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 중장비가 얼마나 잘 개발됐는가. 이미 중장비로 대부분의 건설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건설회사의 내부의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미국의 1930년대나 우리나라의 1960년대처럼 건설 예산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우리 국가의 미래에,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영구적인 일자리로 발전해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관련 예산이나 복지관련 예산은 바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예산이다.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일자리는 계속 심화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경제 살리기에 지름길이 되는 그런 예산이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을 앞두고는 저는 우리 장애인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요구해야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조 단위로 예산을 요구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조 단위 이상도 요구해야한다.

이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참 좋은 계산을 해놓더라.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맞지 않는가? 이젠 그건 국민의 권리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시설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1조밖에 안 든다. 1조도 안 되는 돈인데, 여기에 왜 이 돈을 못 쓰는가?

강에다가 삽질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다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전국의 육교와 지하도를 한 번도 국가차원에서 조사해본 적이 없다. 국가차원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차제에는 장애인계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주거권에 있어서도, 그냥 편의시설 갖춰진 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는 정도로 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거시설을 장애인들이 접근하도록 고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 이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두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장애인계가 결집해서, 이제는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도 요구해야 된다. 정부도 바로 추경예산 같은 건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쓰는 게 경제도 살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다.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니까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백종환: 장기요양보장에 대한 예산도 이번 추경 예산에?

박은수: 그렇다. 당연히 넣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미루어 뒀던 것들도….

백종환: 아까 장기요양제도 예산을 복지부가 처음부터 청구 안했다고 하는데….

박은수: 복지부가 청구를 했는데, 재경부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한 푼도 안 넘어왔다. 정부안으로 올라올 때 잘려서 한 푼도 없었다. 복지부 원안에 있었지만 재경부와 협의하면서 잘려나갔다.

박은수 의원은 야당도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의원님은 장애인 고용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특히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계실 때부터도 지대한 관심이 가졌었다. 현재 고용문제는 근로지원인 제도화 문제, 보조기기 지원법 문제 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박은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적어도 고용분야는 대단히 의지를 갖고 제도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하여튼 자꾸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 했던 것과는 반대방향을 자꾸 선택하는 성향이 있다. 실제로 이 정부의 장애인 공약이 몇 가지 없다. 당시 이명박 후보가 공약다운 공약을 제시를 안 하니까 장애인계가 질문한 게 있다.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공약이냐 아니냐, 이건 논란이 있는데, 원체 내놓은 게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 이건 참여정부 때도 이를 악물고 한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가 예산만 투입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시키고, 민간에서부터, 민간이 동조해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분야다. 정부 부분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린다든지, 적용제외율을 다 없앤다든지, 또 삼성전자 등에 맞춤형 고용 시스템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불씨를 애써 살려놓았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의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스스로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니까, 정말 확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분야, 일자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저 참여정부에서 하던 것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전경련이나 이런데서 규제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줘야 된다. 예를 들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같은 것은 대통령만 나서준다면 기업의 협조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 한 100개 이상의 자회사의 근로사업장이 만들어져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굉장히 변화가 올 것이다. 아주 이명박 정부다운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제도하고 보조공학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까지 우리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되는 데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하고 다 맞물려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저 형식적으로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면피용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보조공학 지원법 같은 경우, 조단위의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경우와 100억 이내의 범위에서 해보겠다는 경우는 설계 자체가 달라진다. 제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 핵심당국의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백종환: 어쩌면 보건복지위보다 환노위에서 활동하시면 오히려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계셨던 그런 편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박은수: 나도 고민스럽다.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계가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지금 장애인당사자 의원이 나 밖에 없으니까, 또 당의 요구도 참작해야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점이다. 정말 우리 민주당이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이 안타깝다.

백종환: 당선인 시절에 에이블뉴스와 인터뷰를 할 때, 의원님께서는 희망 상임위가 환노위도, 복지위도 아니었다.(웃음) 기억하시는가? 문화관광위에 대한 희망을 강력히 피력하셨다. 지금 복지위의 활동은 만족하시는가?

박은수: 정치 입문 자체에 대해서…(웃음). 아직까지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만족스럽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못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밖에는 대답을 못 하겠다.

백종환: 민주당이 소수당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장애인 연금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제쯤 발의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

내가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서 정한 입장은 이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보다도 장애인계 전체의 힘을 모아나가는, 또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는 그런 점을 많이 배웠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는 장애인단체하고 계속해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장애인 연금법은 이제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판단해서 일단 민주당내에서 당론으로, 이번 달 안에 아마 당론으로 결정될 것 같다.

백종환: 이런 현안을 풀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갖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비공식적인, 장애인계의 우호적인 또는 비선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박은수: 그건 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정치는 한날한시도 하기 힘들 것 같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전체 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분노와 증오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 진리의 편에 서겠다는 그런 자세를 다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백종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쪽으로 많이 법안을 들고 간다.

박은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고용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에이블뉴스

박은수: 장애인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분노도 표시하고 그래야 하지만, 이것이 정부 여당에도 분명히 이익이 되는 선택이다, 어떤 그런 설득력, 공감을 얻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일만한 이런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종환: 그전에 운동을 하던 시민단체들이라던가, 운동성이 있는 단체들은 집권 여당보다도 야당에 많이 협조를 구하거나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계에서도 의원님이 야당의원으로서 가지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가령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집회, 투쟁을 할 때도 의원님의 격려 방문 등으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그런 볼멘소리를 직접 듣는 게 몇 번 있었다. 물론 의원님이 처음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다. ‘장애인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 투쟁의 수단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고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것, 또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수자 운동이 다양성을 강조하듯이 장애인계의 다양한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원 되시고 나서 각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소신을 밝히신 적이 있다. 이런 소신이 아직 유효해서 장애인들의 볼멘소리를 듣는….

박은수: 그건 뭐 역사가 평가를 해주지 않겠는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면, 그런 슈퍼맨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어쨌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백종환: 장차법 개정안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국가인권위 축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 해주셨는데 보다 더 강력한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좀 있다.

박은수: …….

백종환: 공감하지 못하시는…?(같이 웃음)

박은수: 뭐, 진실 되게 대답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말을 앞세우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정치 입문을 할 때도 선배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했지만, 야당의원으로서 단기적으로 어떤 분노를 조직화하고 이런데 앞장서는 이런 쪽 보다는, 그런 쪽에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그런 역할을 해온 분들의 성과도 부인하지 않는다. 개인 박은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장애인 역사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백종환: 그 한나라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있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그런 느낌도 받는다. 사실 정책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훨씬 더 장애인복지에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대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직화가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박은수: …….

백종환: 민주당에 장애인위원회가 있는데, 조직화만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나라당보다는 원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없다.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박은수: 맞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다. 겸허히 수용하고…(웃음).

백종환: 앞서 MB정부 1년 평가를 주도해오셨는데 의원님께서도 18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해오신지도 꽤 됐다. 약 1년 정도 되는데, 한번 소감을 듣고 싶다.

박은수: 흠…….

백종환: 예정에 없던 질문이라…(웃음)

박은수: 나도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즉각 즉각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정치의 전부냐라는 생각으로,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역할에 내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백종환: 그래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봐서, 의원님 자신을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나?

박은수: ……(웃음)

백종환: 이런 질문이 조금은 정형화되어 있지만, 어디를 가든 하는 질문들이어서 재미는 없습니다마는.

박은수: 기존의 정치인들을 보니까, 기존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다른 정치인을 봐도, 말로는 구상을 참 잘한다, 말로 포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속 시원하게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이나 분노, 고통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백종환: 의원님 홈페이지가 없는 것 같은데….

박은수: 블로그 시대라고 해서,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로 소통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블로그를 하고 있다.

백종환: 마지막으로 에이블뉴스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박은수: 에이블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나 자신도 에이블뉴스를 보고 많은 정책도 구상을 할 뿐만 아니라 에이블뉴스로부터 늘 자극을 받는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에이블뉴스가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블뉴스가 앞으로도 그렇게 장애인계의 이슈를 개발하고, 또 좀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그 장애인 단체들과 내가 꾸준하게 만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 든다. 에이블뉴스라도 장애인계가, 장애이슈에 대해서 늘 바르고 정당한 주장을 하는 희망으로 남아주기를, 발전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백종환: 고맙습니다.

본지 백종환 대표이사가 박은수 의원과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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