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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에 ‘우선구매’ 문제 있다”

"우선구매제도는 비영리만…표준사업장은 영리회사"

연구실 확대 정책개발 집중…정부·장애계 가교역할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16 16:06:59
[이슈와 사람들]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이 취임한지 100일이 넘었다. 변 원장은 취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정책을 연구해 온 인물로 장애인정책에 정통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계 역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변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용찬 원장 역시 취임식에서 개발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정책개발 분야를 강화해 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한바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13일 변용찬 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장애인개발원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최근 감자로 떠오른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개정, 장애인청 신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진입, 장애인등급제 등 현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백종환 대표: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적응이 되는가? 애로 사항이 있다면 말해 달라.

변용찬 원장: 장애인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고민이다.

백종환: 인상이 참 선하고 유하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개발원을 이끄는 듯싶다. 그런데 부드러운 리더십 혹은 성향, 개인적 인상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란 소문도 있다. 가지고 계신 장애인 철학이 궁금하다?

변용찬: 장애인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듯싶다. 개발원 차원에서 장애인 철학을 논하자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장애인단체는 운동을 하고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개발원은 이 둘 사이에서 접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과거 개발원의 역할이 체육과 복지진흥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있다. 복지부가 장애인정책을 만들 때 개발원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본다.

백종환: 조직론 차원에서 개발원을 바라보는 모습과 변 원장의 생각을 겹쳐 이야기 했지만 철학적 이야기는 비껴 간 것 같다.

변용찬: 우선 내 자신이 장애인운동을 안 한 것은 맞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책들만 연구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목소리를 전달하고 외국의 장애인정책 등을 한국에 소개하는 등의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원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본다.

백종환: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변 원장의 장애인당사자주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변 원장이 생각하는 장애인당사사주의는 무엇인가.

변용찬: 장애인당사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사자주의라고 생각한다. 기존에는 전문가들 선상에서 많은 정책적 논의가 있었다면 장애인문제는 장애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인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정책들을 소비자처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백종환: 개발원 원장 공모 당시 장애인계는 변 원장의 응모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낙하산 인사’란 소문도 있었다. 어떤 계기로 응모를 했는지 궁금하다.

변용찬: 제1대 원장 모집 시 장애인단체나 주위로부터 권유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당시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이번 제2대 때 개발원이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연구 쪽이라는 소리를 듣고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다.

백종환: 영화 도가니를 봤나? 영화를 본 소감은?

변용찬: 일단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울분을 많이 느꼈다. 물론 성폭행한 교장 등도 문제지만 그 외에 판사, 검찰 등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의 문제점도 많이 느껴졌다.

백종환: 영화 도가니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장애인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변용찬: 공익이사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 사회복지시설 연구를 10년 전에 했는데 당시 공익이사제, 옴부즈맨을 거론했다. 법인이라는 자체가 개방적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폐쇄적인 구조다. 특히 의사결정 이사회에서 이뤄지는데 그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없고 친척, 친구 등 친인척들로 구성된다. 법인입장에서는 공익이사가 1~2명만 들어와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없다. 보통 5~7명으로 이사가 구성되는데 2명만 공익이사가 들어가면 이사회의 모든 것이 공개돼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백종환: 이 같은 이슈들이 장애인계에서는 많이 있다.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서, 논평을 발표하고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개발원은 중요사안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다. 향후에도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 될 텐데 개발원 차원에서 공식 표명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

변용찬: 앞으로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입장표명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다. 하지만 입장표명이란 것은 사안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조직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사안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노동부서 할 일 별로 없다

백종환: 최근 장애인복지하면 중증장애인을 강조한다. 이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강조되고 있다. 개발원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의 업무가 전체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포커스가 맞혀있다. 노동부, 복지부 두 부처간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부처이기주의’라고 지적한다. 장애인 소비자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부처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궁금하다.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한다면?

변용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은 장애등급상이 아니라 직업상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휠체어장애인은 장애상태로 보면 1급이지만 직업상의 중증장애인은 아닐 수도 있다. 직업상 경증의 장애인은 노동부에서 담당해 일반고용, 경쟁고용 차원에서 취업알선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복지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역량강화 등 보호적 세팅이 필요하다. 역량이 강화돼 일반고용이 가능하면 노동부로 또 노동부에서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복지부로 연계해서 서로 담당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실제로 이들 장애인은 노동부에서 터치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조체계를 갖추고 학교 내에서 혹은 방과 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촉진은 노동부가, 직업재활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업재활은 복지부를 통해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동안 쭉 해왔다. 복지부 전달체계 자체도 노동부와 맞지 않다. 복지부는 직업재활을 담당하면서 보호고용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사실상 노동부가 비판을 받는 것이 직업재활 전문성은 별로 없고 주로 취업알선에만 치중하고 있어서다. 이제는 법자체가 분리되고 복지부에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해 보호·복지측면이 필요하다고 본다.

백종환: 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적, 자폐성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과연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변용찬: 점차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하면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바리스타가 그 예다. 그 동안의 직업재활 일자리는 제조업 중심이었다. 자폐장애인에게는 맞지 않았다. 조금만 개선하면 일자리로써 충분하다. 월급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차 산업 중 하나인 원예 산업을 통해 일자리도 갖고 원예치료도 겸할 수 있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백종환: 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를 10만개 만들겠다고 했으나 막상 들춰보니 이들 급여는 20만원 안팎 수준에 불과했다.

변용찬: 보호고용의 개념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장애인은 집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들 장애인이 집에 있게 된다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 결국은 가족에 대한 지원도 되고 보호세팅이 된다.

장애인청 신설, 바람직하지 않아

백종환: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애유형 간에도 전달체계가 다르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전달체계가 다른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 질이 우려스럽다. 최근 장애인 신청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청’ 신설 이야기가 나왔다. 장애인등록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맞기 전 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중 누가 이 업무를 맡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청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애인정책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는가.

변용찬: 장애인청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에서 해오던 장애인업무가 청으로 넘어와 일원화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할수도 있겠으나 역으로 각 부처별로 협력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장애인정책에 무관심해지게 될 것이다. 차라리 부처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면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돼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상설 사무국’도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애인관련 행정을 한 곳으로 몰아놓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 행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백종환: 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체육회가 이원화 된 것처럼 장애인정책부서의 다원화가 장애인전체에 효과적이라는 것인가.

변용찬: 장애인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지방조직에 두고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서비스진입단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부처는 따로 있고 전달체계는 물론 시군구가 되겠지만 민간차원에서 아니면 공조직 측면에서 호주의 센터링크 처럼 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지방에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백종환; 최근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도 우선구매 가능토록 해달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에 진입시켜달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변용찬: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사업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황이 열약한 법인들을 지원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당초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초기에 우선구매 적용을 받으려고 했으나 돈을 벌기위한 영리회사가 우선구매까지 적용받는 것은 맞지 않다하여 빠졌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도 우선구매 1%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백종환: 이제부터 개발원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하겠다. 개발원 취임식에서 변원장은 개발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정책개발 분야를 강화해 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했다. 원장님께서 강조한 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

변용찬: 개발원은 여려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책개발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개발원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애인 목소리를 정부에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장애인계의 싱크탱크가 개발원의 역할이다. 이외에도 10~20년 후를 불 때 장애인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체감도가 떨어지는 정책은 복지부에 건의해 수정하는 것이 개발원의 역할이다.

백종환: 정책개발을 말하는데 정책개발이라고 하면 현재의 장애인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개발원은 활동보조, 장애수당 문제 등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룬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개발원이 현재 생각하는 장애인정책 개발 사안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변용찬: 굉장히 다양하다. 활동지원제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다룰 것인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하다.

장애등급제도 효율성 높은 제도다

백종환: 장애인 개개인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장애등급을 매겨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없나.

변용찬: 이와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양면성이 있다. 일부 장애인단체는 등급을 없애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장애등급은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제도다. 판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등급이 제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등급만 가지고 바로 정책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등급이 없다면 사업마다 서비스 적격성을 계속 체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도 적격성 테스트 따로 하지 않느냐 이야기 하지만 장애등급이 없어지면 서비스 별로 적격성 테스트를 모두 해야 한다. 의학계에서는 100등급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30% 장애, 50% 장애라고 이야기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노동력 상실과 매치가 되도록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등급 목적이 애매한 것은 있다. 의료적으로 등급을 나눈 것이다. 이제는 등급하나만 가지고 모든 서비스가 연결 안 된다.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군데서 욕구조사 및 등급조정,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으로는 등급문제가 완화 될 것으로 본다.

백종환: 장애인복지법에 개발원의 역할에 대해 나온다.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개발원에서 실행, 집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정한 개발원 설립목적에 타당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변용찬: 법에는 간단하게 조사연구 복지진흥 식으로 명시돼 있으나 개발원 정관에는 자세하게 풀어놨다. 하지만 개발원의 법적 타당성, 조직 및 구성, 설립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백종환: 장애인복지법으로 규정된 내용 중 개발원에서 필요하지 않는 업무가 있다고 보는가?

변용찬: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재활체육에 대한 논의를 제기 하는데 재활체육은 독일, 유럽에서 일부 쓰고 있는 개념이다. 의사가 재활체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처방을 내리고 체육지도자가 지도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활체육수가를 매겨 작동하면 가장 적합한데 현재로써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열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재활체육은 아직까지도 시범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면에서 개발원의 업무 중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복지진흥 등 사업은 개발원 역할에 맞다고 본다.

문학상, 미술대전… 타 단체 이관 바람직

백종환: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과 미술대전의 경우 개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문광부 소속 단체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니가 싶은데.

변용찬: 개발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제약이 많다. 지금까지는 개발원이 그동안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끌고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것인가는 검토가 필요하다. 문광부에서도 장애인문화체육과 있으니 문화 쪽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공신력 있는 곳에서 미술대전 등을 담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관되지 않을까 싶다. 개발원은 인식개선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것이다.

백종환: 정부와 장애인간의 가교역할을 이야기했다. 개발원이 조사한 연구와 장애인계의 욕구의 차이가 있어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정책적 요소를 재조정한 사례가 있나?

변용찬: 아직까지는 없다. 예산이 부족해 실행이 안 되는 문제는 있지만 연구 초기부터 장애인단체 관계자과 함께한다. 장애인계의 의견이 연구 초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괴리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백종환: 국정감사에서 연구비와 연구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용찬: 연구비 늘리고 인력도 뽑으려고 한다. 내년 2월 졸업시즌에 맞춰 박사급으로 최대한 뽑을 계획이다. 예산도 문제지만 사람이 충분이 있어야 연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복지부 등 다른 곳에서 연구사업도 수탁 받으려고 한다.

백종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인 ‘장애인실태조사’를 장애인개발원에서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변용찬: 실태조사는 조사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원도 가능하지만 보사연은 대형실태조사가 있어서 조사원이 1년 풀로 고용되고 한 가지 조사가 끝나면 계속 고용돼 또 다른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조사원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 더욱이 장애인실태조사 3년 단위로 진행된다. 2년 6개월 놀다가 3년 후 진행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용직들 쓰다보면 조사의 질이 떨어진다. 리서치 회사에 맞기면 간단하지만 실태조사처럼 복잡하고 양이 많은 조사는 어렵다. 개발원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개발원에서도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소규모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계약직직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계획

백종환: 개발원내 계약직원이 너무 많아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다. 예산의 문제인가?

변용찬: 직업재활사업들은 주로 복지부에서 수탁 받아 진행된다. 수탁사업은 인건비가 한정돼 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이 있는 특성상, 직원 정규직화가 어렵다. 하지만 오래 함께해야 업무효율성이나 전문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이 존재하는 한 계약지원을 정규직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백종환: 개발원의 장애인고용률은 어떻게 되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중증장애인 없다는 의미인 듯 하다.

변용찬: 장애인고용률은 17% 정도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업상으로 볼 때 휠체어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아니다. 현재 중증의 시각, 청각장애인 들이 일하고 있다.

백종환: 내년 1월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나.

변용찬: 기본방향은 연구실 확대다. 연구실 밑에 팀이 들어가는데 먼저 두 개 부를 두고 향후에도 연구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실에서는 장애인계 이슈 사안 등 다양한 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백종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전산시스템은 이용흥 전 원장이 열정을 쏟았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된 상태인가.

변용찬: 현재 국회 복지위 상임위에서 전산시스템 관련 예산을 예결위에 올린 상태다. 예결위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변수가 있을 수 있어 확신할 수는 없다. 개발원 차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설명도 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백종환: 배리어프리인증제도(BF인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사인증제도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시처럼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자금융자 지원 등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변용찬: 현재 BF인증은 권장사항이다. 의무화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적한 것처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제도적 의무화도 필요하다. 이 같은 방안들이 마련돼야 BF인증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법적으로 인센티브 등이 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복지,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

백종환: 요즘 우리사회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욱 이슈화 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변용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산이 제약요인이다. 예산이 수반되면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예산이 제한적으로 수반되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없다. 지하철 탑승 장애인과 노인은 적자임에도 무료다. 보편적 복지다.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등은 저소득층 또는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딱 하나만을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어쩔 수 없이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가는 것 같다.

백종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예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용찬: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 다르다. 불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 예산이 많이 들고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1인당 9만원이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해 서비스 하는 것이 맞느냐 본다면 더욱 힘든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노령연금을 다 주어서 용돈으로 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열약한 사람에게 생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백종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

변용찬: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에 있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를 노인, 아동, 장애인 그룹으로 한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IMF후 직장을 다니던 사람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자 근로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원해주자는 형태였다. 이후 누구나 다 생활보조호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보편적 개념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빈곤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빈곤을 탈출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에게만 지원됐으나 지금은 젊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일을하지 않아도 수급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면 일 하지 않으려 한다. 복지에 자꾸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바로 사회 문제다.

백종환: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의 논쟁은 계속 이어질 듯싶다. 끝으로 첨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한다.

변용찬: 개발원이 연구영역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좋은 연구 성과들이 나올 것이다. 연구 성과물을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에도 있다.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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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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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단체 > 인물 김영웅씨, ‘서울시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 이슬기 기자 2021-04-19 11:39:12
인물/단체 > 인물 “모든 본당 ‘장애인과 함께하는 미사’ 봉헌할 수 있길” 박종태 기자 2021-04-19 08:19:03
인물/단체 > 인물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1년 연임 백민 기자 2021-04-16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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