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아침드라마 ‘아임쏘리 강남구’는 新 가족 열전이다.

박도훈(이인 분)과 정모아(김민서 분)는 보육원에서 만나 부부가 되어 아들까지 낳고 살았으나 박도훈이 부모님을 찾았다. 박도훈의 친부모는 티모그룹 회장 신태학(현석 분)과 그의 아내 홍명숙(차화연 분)이다. 시어머니 홍명숙은 며느리 정모아가 마땅치 않아서 이혼 시키고 전 국회의원의 딸 차영화(나야 분)와 재혼시키려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정모아가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차영화에게 전화 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시어머니 홍명숙이 폭력배를 시켜 정모아를 뒤좇는 과정에서 정모아가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었던 것이다.

강남구(박선호 분)는 어머니 김수복(황미선 분)과 누나 강남희(허영란 분)와 같이 카센터를 운영한다. 강남구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차 앞에서 쓰러지는 여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여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모아였다.

하는 수 없이 정모아는 기억을 찾을 때까지 강남구 집에서 살기로 한다.

강남구가 카센터에 사용하는 공구가방을 새로 바꾸려는데 누나 강남희가 자기가 가져 오겠단다.

강남희가 공구가방을 들고 오는데 맞은편에서 공천수(조연우 분)가 다가온다. 오다가 돈 만원을 주웠는데 힘도 없고 해서 삼계탕을 사먹으려고 한단다.

“그거 내 거에요?”

“어디서 잃어 버렸는데?”“저어기…….”

“말도 안 돼”

공천수가 달아나자 강남희는 그 돈을 뺏으려고 공구가방을 길바닥에 두고 공천수를 쫓아간다. -그 돈의 행방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

그리고 다시 카센터.

강남구가 공구가방을 찾고 있다.

“내가 아까 가져 왔는데 왜 없지?”

강남희는 공구가방이 왜 없는지 이유를 몰라 고개를 갸웃한다.

경찰이 찾아 와서 조사할 게 있다며 강남구를 데려갔다.

김남희는 집으로 뛰어가서 “남구가 잡혀갔다”며 울부짖는다.

경찰은 강남구가 길에다 못을 뿌려놓는 바람에 차가 12대나 펑크가 났다며 강남구가 카센터의 수익을 위해 일부러 그랬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했다.

강남구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냐며 자신이 안 그랬다고 했다.

-나중에 보면 누나가 한 줄 안다면서 자신이 안 그랬다고 발뺌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

강남희는 강남구의 구속으로 울고불고 했으나 자신이 공구가방을 길에다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 한다. 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었던 것이다.

강남희와 정모아는 같이 경찰서에 구속된 강남구를 면회하고 와서는 10년쯤 살 거라며 안절부절못한다.

강남희가 어머니와 정모아와 거실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다.

“맞다! 내가 놔두고 온 것 같아.”

강남희는 그제야 자신이 공구가방을 길에다 놔두고 왔음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걸 왜 이제사 말해?”

정모아는 경찰서로 달려 나가고 강남희도 따라 간다.

“누나는 왜 데리고 왔어?”

강남구가 누나까지 데려 왔다고 짜증을 내자, 정모아는 강남희가 길에다 공구함을 두고 온 것 같다며 누나 얘기를 들어 보라고 했다.

“들어 볼 거도 없어, 누나가 한 짓인 줄 다 아니까.”

“사실대로 다 말하고 선처를 바라야지…….”

“당신은 몰라도 돼!”

강남구는 냉정하게 잘라 말한다. 정모아는 강남희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다.

“실은 우리 남희가 지적장애라고 하면 남들이 놀리고 무시할까봐 남구가 저러는 거야.”

남구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 쉰다.

“몰랐어요.”

정모아가 몰랐다고 하자 강남희는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희는 두렵고 떨려서 차마 경찰서로 가지 못 한다.

“언니가 이러면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결국 정모아는 강남희를 달래고 강남희는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한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둠은 걷힐 거니까.

강남희와 정모아가 경찰서에서 돌아 왔을 때 강남구도 같이 왔다. 강남희는 모두가 강남실(정모아)이 덕분이라고 했으나 강남구는 정모아에게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고 한다.

“누나가 어떤 일을 당하고 살았는지 상상이 안가?”

“그래도 가르쳐 주면서 살면 되잖아요.”

정모아는 강남구가 누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몇 해 전 한 발달장애인이 어린아이를 3층에서 던져 죽게 했다. 그 발달장애인의 부모 마음이나 죽은 아이의 부모 심정이나 안타깝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 발달장애인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그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 받았다.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는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사죄를 드린다.

「형법」 [시행 2016.12.20.]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형법」에서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민법」 [시행 2016.12.20.]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에서도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은 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나 기물파손 등 위법해위는 그 책임능력을 면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만취상태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므로.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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