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문화·예술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통합 진행하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이하 문화협회)가 2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비전문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문화협회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과 달리 장애인들은 이동권, 접근권 등 행동의 제한, 시각·청각 등 시청각의 장애, 지적능력의 장애로 인한 인지장애로 인해 그에 필요한 대안이 정책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소외계층 차원의 정책에서 장애인 부분은 분리해서 더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소외계층내의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인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집행하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부서(장애인문화체육과, 문화여가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광정책과 등)에 나눠져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분리 통합해 관리 집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장애인문화예술부문의 예산을 설명하며 장애문화예술 전담 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화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장애인문화예술 부문의 예산은 약 121억원이며, 장애인을 포함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 343억원, 여행바우처 71억원, 공연·문학·전시·창작나눔 231억원으로 총 예산이 약 766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문화협회는 “이중 소외계층의 예산에서 전체 장애인의 비율을 감안해 볼 때 약 40%(258억원)을 장애인을 위해 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애인문화예술 부문까지 포함해 약 379억원의 예산이 장애인문화·예술을 위해 책정할 수 있다”면서도 “예산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없고, 인력 부족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여기저기 예산이 분산되는 등 비전문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장애인 소외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협회는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전문적으로 집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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