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독립생활을 인권 차원이 아닌 복지서비스로 여기고 있다고 하겠다. 경증장애인을 유료활동보조인으로 활용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경증장애인의 취업은 사회통합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중증장애인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면서까지 시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생활센터를 시, 도 단위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독립생활센터는 적어도 시, 군, 구 단위는 되어야지 너무 활동범위가 광역적이다.

또한 독립생활을 중도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독립생활 지원범위 안에 전 영역 장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도 장애로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독립생활은 중도장애인만을 새로운 지원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주당

독립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원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렵다.

□ 열린우리당

우선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 독립생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잘 들을 수 있었다.

열린 우리당에서 제시한 것은 지금 현재 전국IL협의와 보건복지부와의 진행사항이며 정확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

그리고 현재 전동휠체어 구입 시 건강보험이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는 하나 300만원이 넘는 전동휠체어에 24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에 건강보험 확대 시 지원범위를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여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고가의 보장구지원이 우선 지원 될 수 있었으면 한다.

□ 자민련

질문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표명뿐임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해었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재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받고 그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지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활동보조 서비스의 전문성을 보장 받을수 있을 것 같다.

기존 복지 시스템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적은 동의하는 바이다.

불필요한 전달체계를 줄임으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욕구에 부합하는 권익옹호와 이에 상응하는 지지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동휠체어의 건강보험 확대와 5년에 한번 씩 전동휠체어를 무상 지급하는 것도 동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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