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 중간평가 토론회' 전경. ⓒ서울장애인처별철폐연대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 중간 평가에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탈시설의 개념 정리, 지원 금액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단체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다.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은 오는 2017년까지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의 장애인 600명을 시설에서 퇴소하게 해 각종 지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퇴소자들에게 탈시설 정착금과 전세주택보증금을 지원하고 시설퇴소자들이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 ⓒ에이블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 속 탈시설의 개념과 추진방향, 원칙은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책의 주제는 설정됐으나 세부적인 추진에 있어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탈시설 추진방향에 '시설보호 기능강화'와 '시설의 소규모화'가 담긴 것은 탈시설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려면 주택임대보증금부터 세간구입까지 초기비용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거주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목돈을 마련해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특히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자립은 더욱 힘들다"면서 "현행 탈시설정착금 1200만원을 2017년까지 2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부터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자립생활주택으로 일원화해 최대 7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이용인이 임대주택 등 독립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실제로 목돈마련 및 주거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자립생활주택의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자체적인 물량확보 및 임대주택에 우선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희 팀장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병구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준구 사무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희 팀장은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해 있다가 기간이 만료돼 나가는 경우 다시 주택을 구해야 하지만 전세주택은 찾기는 힘들다. 찾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장애인이라서 계약은 곤란하다고 한다. 결국 주택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주택을 제공해 장애인들이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면 더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병구 팀장은 "탈시설의 자립생활은 주택이 있어야 하고 활보동보조서비스도 있어야 한다. 정말 여러요소가 충족돼야한다"면서 "탈시설은 아직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다. 탈시설 주거형태가 여럿 있는데, 새로운 신모델도 개발해야 한다. 외국 사례를 찾는 등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준구 사무관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화 정책은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운영기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제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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