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한 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예산이 장애인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장애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0일 공개한 ‘2010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예산을 올해 1,111억원에서 236억원 증액한 1,347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요구하고 있는 2010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확대안은 전체 예산이 2,420억 원으로 정부안과 무려 1,073억원이 차이가 난다.

정부안의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7,800원이지만 장애인계안은 8,500원으로 700원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대상도 정부안은 2만7천명이지만 장애인계안은 3만5천명으로 8천명 차이가 난다. 월 평균시간도 정부안은 78시간이지만 장애인계안은 100시간으로 22시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장연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장애인 210만명 중 약 1%, 1급 등록장애인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2008년 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장애인의 9.1%(약 19만명)가 ‘대부분 필요하다’, 5.4%(약 11만 5천 명)가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72시간에 불과한 월 평균 제공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적 일상생활동작도 지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평균시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서비스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밖에도 ▲현행 월 최대 180시간인 독거특례 제공시간을 월 최대 300시간으로 확대할 것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제공시간 차별 금지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에 서비스 선택권 부여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신청자격 부여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예산안과 장애인계가 제시한 요구안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상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계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