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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문제의 대안, 노르웨이에서 찾다

장애청년드림 고명팀, 해외연수 막바지 준비 한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07 10:49:00
오는 27일부터 9월5일까지의 노르웨이 연수 준비에 한창인 장애청년드림 고명팀. ⓒ김보민 에이블포토로 보기 오는 27일부터 9월5일까지의 노르웨이 연수 준비에 한창인 장애청년드림 고명팀. ⓒ김보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고명팀 또한 오는 27일부터 9월5일까지의 노르웨이 연수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명팀은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라는 장벽을 넘어 각자의 개성을 뽐내고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연수주제는 현재 큰 화두인 ‘장애인 자립탈시설의 대안’이다. 과거를 돌아볼 때, 장애인은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사회참여, 성취의 욕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의 이유로 그들의 자립에 대한 희망은 철저히 봉쇄당했다.

장애인들은 시설로 보내져 정해진 일상을 보내며 수용당하는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차 시설의 비인도적인 실태가 여론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 인간다운 삶과 인간존엄의 실현을 전제 이자 이상으로 삼은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고명팀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자립’을 연수의 바탕으로 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들의 57.5%가 퇴소를 희망하며, 82.8%가 비자발적으로 시설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애인을 단순히 시설에 격리하기 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구체화한 제도가 그룹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수의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그러나 국내의 그룹홈은 실질적인 자립을 도와주기보다는 시설에서 보여지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노르웨이 정책과 비교를 통해 찾아보았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자 ‘복지 선진국’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는 특히 ‘장애인 정책’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장애인에 대한 낙인, 차별적 성격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 50년대 ‘정상화 운동’을 통해 변할 수 있었다. 특히 노르웨이 그룹홈 제도의 배경은 지적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장애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그들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자는 ‘부모 운동’을 벌여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노르웨이의 그룹홈 제도는 그 발원이 한국이 거울삼아야 하며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의 사례가 많아 국내 그룹홈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노르웨이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그룹홈과 같은 장애인 정책과 주거 문제를 인터뷰하기 위해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노르웨이 보건복지부)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 후, kongsberg 지역의 그룹홈에서 Toril Heia(그룹홈 거주자)를 인터뷰할 것이다.

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Children, Youth and Family Affairs(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은 세대별마다 다른 복지를 펼치는 노르웨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을 방문하여 지적장애인들도 세대마다 다른 정책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그룹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an TØssebro(노르웨이 대학, 토세브로 교수)를 만나 노르웨이와 한국의 장애 인식 차이와 개선 방안을 이야기할 것이다.

고명팀은 온라인, 오프라인 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연수를 준비할 예정이다. 국내 장애인 자립 문제와 그룹홈 제도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 논문을 읽고 정리한 후, 다운복지관을 방문하여 직원분과 이야기를 통해 그룹홈의 환경과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 글은 '2017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고명팀의 김보민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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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보민 (bominy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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