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실시.일자 2018년10월10일 부터 2018년10월19까지.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자립생활



2019년도 1학기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안내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KT5

정신장애인 주거대책 부재, ‘떠돌이 인생’

탈원 해도 임대주택 ‘그림의 떡’, “주거복지 확대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미약, 당사자단체 육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9 18:05:22
19일 오후 2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8 실천연구대회’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오후 2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8 실천연구대회’ 전경. ⓒ에이블뉴스
지난해 5월 3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병원을 퇴원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에 필요한 주거, 취업, 일상 활동 등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체감하는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실천연구대회’를 갖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초청,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탈원 정신장애인 떠돌이 인생 ‘주거’ 대책 필요=“살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요양원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내 한 몸 누울 곳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신장애인 이길성씨는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요소로 안정된 주거지원을 꼽았다. 이 씨의 동료들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부족해 대부분 고시원에서 생활한다. 가족이 없거나 고시원에 있을 수 없는 동료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한다.

정신장애인 이길성씨가 발언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 이길성씨가 발언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하지만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낼 수 있는 최대기한은 3년. 과거 3년이 지나면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 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구역이 아예 다른 지자체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 즉 정신장애인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거주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임대아파트 역시 입주하기 어렵기만 하다. 동거인이 많은 순서로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에서 정신장애인은 대상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은 미혼이 대부분이며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병과 함께 살면서 결혼적령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동료들도 임대주택·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대기자가 되거나 신청에서 제외됐다. 이 씨 역시 ‘미역국’을 세 번이나 먹었다(임대주택·임대아파트 입주신청에서 세 번 탈락했다는 의미). 즉 현 제도에서 정신장애인은 50살이 넘어서야만 간신히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요양시설 전수조사 결과 시설에 10년 이상 입소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65%에 이른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1만여명임을 감안하면 6500명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씨는 “살 집이 필요하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요양원과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가. 내 한 몸 누일 곳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살 수 있겠는가”고 토로한 뒤 “집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로 적어도 하루 두 끼를 먹을지언정 무허가 기도원이나 요양원, 병원에 들어가 떠돌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스템 등 양적인 주거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동료지원공동체 신석철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동료지원공동체 신석철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미약’ 당사자 단체 육성·지원 필요=정신장애인동료지원공동체 신석철 대표는 당사자의 성공적 지역사회 정착의 조건으로 당사자 단체 육성·지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신 대표에 따르면 현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재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과 기능인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2016)에 따르면 센터가 2006년 73개에서 2016년 225개로 급증했으나 정신병원 병상수는 6만 9702개(2006년)에서 8만 3405(2016년)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것은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거라는 게 신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센터는 대부분 사립병원(정신)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병상수 감소에 민감한 사립병원이 당사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당사자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지역사회 정착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것.

신 대표는 “당사자가 주축이 된 단체는 정신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신장하고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나아가 동료가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절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건강복지법 제78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는 정신장애인 단체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강제성을 띠지 않아 실질적 지원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 조항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자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게 신 대표의 설명이다. 즉 행정기관 간 상충되는 입장 때문에 당사자 단체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것이다.

신 대표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당사자의 탈원화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들었다면 자립생활지원 관점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시설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진정한 지역사회 지원의 성공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자립생활 > 자립생활 정부 주도로 '장애인시설 폐쇄' 이끈 스웨덴 이슬기 기자 2018-12-07 17:10:19
자립생활 > 자립생활 울산 재활·요양병원 장애인 87.3% 1년 이상 장기입원 권중훈 기자 2018-12-04 17:21:11
자립생활 > 자립생활 정신장애인 주거대책 부재, ‘떠돌이 인생’ 최석범 기자 2018-11-19 18:05:22

대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2018 장애인의사소통권리지원사업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트페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태블릿 전원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