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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물거품' 위기

미지원 센터 보조금,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미반영

“선거 공약사업 우선? 말도 안돼…예산 확충 총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4 16:02:20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내년부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 확대, 종사자의 처우개선책까지 담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이 정작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자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TF팀 운영 등을 통해 지난 8월 내년부터 시행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총 5개 분야 10개 중점정책과제, 30여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있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생활 관련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가 수립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내용.ⓒ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가 수립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내용.ⓒ에이블뉴스
서자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6억원을 들여 매년 미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씩 총 8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2021년까지 센터당 매년 1명씩 총 147명을 확충한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41억7500만원이다. 1명당 3500만원 수준이다.

이와 동시에 임금수준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시설)의 98% 수준으로 향상하는 처우개선책까지 내놨다. 모두 합쳐 2022년까지 총 216억41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문제는 시 예산담당과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우선 예산 배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이 서자연의 주장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에이블뉴스
서자연 황백남 회장은 “이틀전까지 서울시와 간담회, 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해왔는데 예산과가 박원순 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사업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은 축소, 신규 사업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면서 “복지사업예산을 축소시키고 그 예산을 빼서 공약사업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절대 순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도 “시장님이 보수 정권 하에서 장애인정책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지해왔는데 너무나 뻔뻔하다. 공약 이행을 위해 자립생활 찌끄러져 있으라는 것은 파렴치한 정책”이라면서 "서울시는 항상 시민중심을 강조해왔다. 그 선에 중증장애인도 함께 나란히 서야 한다"며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서자연 황백남 회장이 서울시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예산 확보 ▲거주시설 연계사업 특화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장애인 동료상담가 일자리 창출 등 총 3가지 요구가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황백남 회장은 “다음주 쯤 서울시 예산담당과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로 넘어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자연 회원들이 ‘자립생활 지원계획 즉시 반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자연 회원들이 ‘자립생활 지원계획 즉시 반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자립생활 종합계획 즉시 반영.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자립생활 종합계획 즉시 반영.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이 3가지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이 3가지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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