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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중증장애인 집단진정

호흡기 착용·체위변경 대상자, 연속적 서비스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0 15:17:21
10일 최중증장애인 장희영씨가 72명의 진정인을 대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최중증장애인 장희영씨가 72명의 진정인을 대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72명이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졌다. 하지만 24시간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해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2012년 김주영씨는 활동보조사가 퇴근한 사이 집에서 난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고 2014년 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 오지석씨는 활동보조사가 없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등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중증장애인 72명(서울·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부산·인천 등)은 보건복지부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보장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인권위에 복지부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한 것이다.

진정인 대다수는 체위변경 지원이 필요하거나 호흡기를 착용해 반드시 인적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돼야 하지만 하루 24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가구(독거는 아니지만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과 함께 거주)라는 특성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각지대 시간에는 생사의 위협과 불안감을 견디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 진정인 오성환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 진정인 오성환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이 안 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늘 이 장애인차별진정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이 행복하고 본인의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최강민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이 안돼 거주시설이나 집에서 밖으로 못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과 관련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내보냈다. 내용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은 분명히 국가책임이고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면서 “국가가 책임져서 예산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인 오성환씨는 “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필요하지만 600여시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남은 시간은 활동지원사가 무급으로 채워주고 있다. 활동지원사가 올 때까지 소변도 제대로 못본다”고 현실을 전했다.

오씨는 또한 “국가가 약속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이 보장 안 되면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지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역사회에서 살게 (24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국가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국가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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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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