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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전국순회 투쟁 마무리

20일 해단식…부산·경남·충북·경기, 복지부에 요구안 전달

“예산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허구, 실질적인 정책 내놓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0 17:11:34
1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된 ‘전국 거점 순회 투쟁 해단식’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된 ‘전국 거점 순회 투쟁 해단식’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이 11일 동안의 일정을 마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이하 자립생활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거점 순회 투쟁 해단식’을 개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의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투쟁은 자립생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20명의 투쟁위원과 거점도시별 한자연 회원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거리행진을 통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자회견 후 요구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10일 부산시청, 11일 경남도청, 12일 보건복지부, 13일 충북도청, 19일 경기도청에 지역 요구안을 전달했다.

부산시청에 전달한 지역 요구안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비 인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 절대평가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10명 시행 등이 담겼다.

경남도청에는 경상남도장애인 연수원 건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및 자립주택 마련, 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문화권 확보,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마련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에 전달된 요구안은 문재인 정부에 탈시설 지원정책 재정 확보 및 법적 근거 강화, 장애인동료상담가 공공·민간 일자리로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확대·법적지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청에는 탈시설 지원 정책 재정 확보,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충북 조례에 의거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충북 장애인 전담과 설치 및 복지인력 확충, 장애인 및 교통약자 광역 이동권 보장 등 5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경기도청에 전달된 요구안에는 탈시설 정책 수립,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료상담서비스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보장이 들어 있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해단식에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거점순회 투쟁에 돌입했다”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애인 동지들과 미래의 후배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탈시설을 하겠다고 했지만 탈시설 지원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들을 깔보고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착취하는 수용시설에는 중앙정부가 5000억원을 쏟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중간에서 전달체계 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센터에는 고작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싶으나 지금처럼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장애인복지 예산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2%는 안돼도 1%까지는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허구”라고 지적한 후 “장애인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제공하고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왔을 때 요구내용을 받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장관 역시 요구에 대해 많이 공감을 했다”면서 “정부는 전체적인 장애인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설계 과정에서 장애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랑 논의해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이 요구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이 요구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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