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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님, 제 활동보조 체험 해보십쇼”

센터 예산 동결, 체감도 ‘뚝’ “직접 상황 파악”

한자협, ‘자립생활 보장’ 요구안 청와대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06 16:23:1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가 6일 문재인대통령에게 전달할 장애인자립생활나무를 심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가 6일 문재인대통령에게 전달할 장애인자립생활나무를 심고 있다.ⓒ에이블뉴스
문재인 대통령님, 돌봄교육교사만 체험하지 말고 제 활동보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회장이 제안하자, 함께한 중증장애인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다.

활동지원사를 직접 체험해보고, 현재 활동지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체험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절실한 요구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대통령에게 전달할 장애인자립생활나무를 심었다.

한자협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본인부담금 인하’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안이 담긴 ‘장애인자립생활나무’를 만들었다. 이 나무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에 문재인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달할 계획이다.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목소리 높이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목소리 높이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나무 하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6년 3월 현재, 전국 227개로, 이중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62개소며 예산 또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 1억5334만5000원으로 지난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더욱이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기관을 선정해 운영 또한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센터 예산 확대는 물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센터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 속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해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자협 최용기 부회장은 “자립생활센터는 이동권, 탈시설, 활동보조 등 많은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국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다. 물가도 해마다 오르고 공무원들의 월급도 따박따박 오르는데 나라가 자립생활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푸대접에서 벗어나 적합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 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생긴다고? 그럼 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 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생긴다고? 그럼 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나무 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권리 강화’

장애인에게 생명인 활동지원은 올해 예산 기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2억2000여만원 중 31.2%인 6906억7400만원으로 늘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단가의 경우도 2011년 법 제정이후 33%인 2460원만 인상된 1만760원에 불과하며, 이용시간도 5년간 월평균 109.8시간으로 동결됐다.

이에 한자협은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고, 장애3급까지로 제한한 등급 및 만 65세 미만으로 된 연령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가 현실화와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지원사 임금도 보장할 것으로 요구했다.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달 20일부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2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

아울러 2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4시간 일할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활동지원사에게 줘야 한다. 활동지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1명 더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것.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용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간의 갈등만 부추긴다는 우려다.

한자협 김태훈 실장은 “활동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은 2년 후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어진다. 시간이 단축된 만큼 여러명을 구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현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고려하는 중이다. 이제 이용자들이 거리에 나와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한자협의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한자협의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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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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