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링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자립생활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하이패스 감면지원금 단말기 삼만오천원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HqS

중앙탈시설지원센터 한자연 운영 ‘효율적’

김동기 교수, “지역은 공공 영역에서 담당” 제언

민간·공공 병행 회의적…복지부 “관련 연구 진행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06 18:51:19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터총연합회가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발제하고 있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터총연합회가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발제하고 있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에이블뉴스
정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중앙탈시설지원센터를 오는 2019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중앙센터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맡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터총연합회가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그동안 탈시설에 가장 지속적으로 관여한 한자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계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 안에 탈시설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국정과제(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세부과제에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추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을 통해 탈시설 강화를 명문화 했다.

탈시설과 포함된 내용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마련, 탈시설 중앙 및 지역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다.

이 중 중앙 및 지역 탈시설지원센터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유입시키고, 거주시설에 유입하는 장애인을 억제하는 등 탈시설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은 나와있지 않다.

이에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한자연이 맡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관여한 단체는 한자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속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앙탈시설지원센터를 한자연이 맡아야 지역사회에서 작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치도 반영됐다.

탈시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을 개방시키는 것 인데 이 부분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영역에서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사진 좌)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사진 우).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사진 좌)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사진 우).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민간단체가 하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공공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구조는 한국에 없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과 지역 모두 공공이 하거나, 권익옹호기관은 모두 민간이 한다. 제안한 의도는 잘 알겠지만 어떤 연계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지금 탈시설중앙지원센터를 한자연이 하냐, 지역은 공공이 하냐 이런 말이 오가는데, 커뮤니티케어의 전달체계가 오는 7월 나온다. 탈시설센터가 커뮤니티케어 그런 구조 속에서 같이할 수도 있다. 7월에 로드맵 나오기 때문에 로드맵에 따라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달체계는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다양하다. 발제자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를 한자연에,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공공영역에 할 것을 제언했다. 하지만 복지부 분위기는 (전달체계를) 이제는 민간영역에서 공공으로 넘기는 게 좋다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연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중앙센터를 민간이, 지역센터를 공공이 한 사례는 없다는 서 부연구위원의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탈시설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명의 장애인이라 더 내보내기 위한 사명감이 필요한데, 개발원은 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영역이 전문성은 가질지 모르지만 사명감은 공공이 가질수 없다고 본다. 중앙센터는 한자연 같은 민간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자립생활 > 자립생활 도봉노적성해센터, 주거개선 필요 품목지원 대상자 모집 최석범 기자 2018-07-13 09:35:4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제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계획’ 우려점 최석범 기자 2018-06-26 17:57:4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양천IL센터, 서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사업 참여자 모집 최석범 기자 2018-05-14 14:22:14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8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