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7 저소득 절단장애 아동청소년 의족지원 대상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자립생활



장애인과 일터 구독자 모집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DFG

20대국회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실현 주목

19대 발의됐지만 폐기…'인권위 권고' 탄력 받을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02 17:04:25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격 유지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제출됐지만 아쉽게 폐기, 이번 20대 국회에서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65세가 지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돼 지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에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지난 19대에서도 몇 번의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쉽게 폐기된 바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더불이 신청자격도 현재 1~3급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이 장애특성과 환경에 따라 노인장기와 활동지원 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활동지원 등급이 아닌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산정 시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을 고려했던 부분을 신청안만으로 한정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함께 담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자립생활 > 자립생활 국내 그룹홈,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기고/김보민 2017-08-11 10:53:05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가구 100곳 맞춤형 집수리 권중훈 기자 2017-08-10 09:37:54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장애인 자립 문제의 대안, 노르웨이에서 찾다 기고/김보민 2017-08-07 10:49:00

티타늄 클러치(목발) 제조 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