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절단장애 아동청소년 활동형 의족지원사업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자립생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 대한민국을 더 크게 만듭니다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CHV

65세 중증장애인 노인장기요양 탈락 우수수

지난해 전환대상 724명 중 411명 ‘등급외 판정’

권미혁 의원, “특성 미고려…연령제한 폐지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26 09:34:00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으로 인해 매년 700여명의 장애인이 자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지만, 이 중 절반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 전환자는 2013년 787명, 2014년 752명, 2015년 724명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문제는 두 제도의 목적과 서비스가 다를뿐더러 판정기준에 있어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비해 엄격하다는 데 있다.

게다가 장애인의 특성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다름에도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등급과 서비스양을 받게 되어 장애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1등급을 받던 217명의 장애인 중 1/4인 54명만이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는데 그쳤고, 17명이 2등급, 21명이 3등급, 절반에 가까운 101명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자가 되지 못했다.

2015년에만 전체 전환대상자 724명 중 56.8%에 달하는 411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들 411명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 1급 65명, 시각장애 1급 233명, 지적장애 1급 10명 등 대부분이 장애등급제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었다.

두 제도간의 목적과 서비스내용이 다른 만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판정기준에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적합함에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라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며 “서비스내용이 다른 두 제도를 단순히 연령만으로 이용자격을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제도 간 전환에 따른 서비스 축소나 수급권 제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이 직접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자립생활 > 자립생활 “24시간 활보 절실, 대통령 잘 뽑아야죠” 이슬기 기자 2017-03-08 15:46:3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송파솔루션IL센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 모집 최석범 기자 2017-03-07 10:18:55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질 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2017-02-28 17:06:49

제31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티타늄 클러치(목발) 제조 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 발행,편집인:백종환
발행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두리함께,차별없는 여행, 차이있는 여행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