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인 지난 8월23일,
기획재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동결 소식에 장애계는 또 다시 국회 앞으로, 청와대 앞으로 나와 머리를 깎고 울부짖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 동결 소식은 그만큼 큰 충격이었다.
그간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공기관, 활동보조인까지 모두가
수가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동결’은 그 이상의 예산 삭감과도 같은 청천벽력이었다. 2016년 현재
수가는 9000원. 75%에 해당하는 활동보조인의 시급과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의 임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확정됐지만,
활동지원 수가는 9000원으로 동결됐다.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질도, 제공기관의 운영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에 몰린 것.
‘
장애인,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의 주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살인예고다’, ‘
수가 동결 방침은 중증
장애인의 삶을 동결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최소한 삶을 박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살벌한 문장들이 주를 이룬 각
장애인단체의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며, 투쟁의 서막을 올렸다.
국회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종로
장애인복지관 점거 농성, 당사자들의 삭발까지 이어지며 원망스러운 정부를 향해 온 몸으로 울부짖었다.
그 후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TF가 구성됐지만 회의가 단 한번 진행된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장애계 안에서 알려진 바 없다.
‘
수가 현실화’만을 바라보는 약자들은 답답했다.
수가와 처우가 직결되는 활동보조인들이 모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난 8일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큰 반향을 이끌지 못했다. 결국 약자들의 마지막 카드는 ‘
고발장’이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