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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가 동결, 활동보조인 처우 후퇴”

활보노조,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가져…'수가 인상'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08 16:51:1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8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을 철회하고 인상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활보노조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8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을 철회하고 인상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활보노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 등 4개 단체가 8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을 철회하고 인상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올해 현재 9000원으로, 활동보조인에게는 75%인 68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낮은 수가로 인한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1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활보노조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말 올해와 마찬가지인 9000원의 수가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장애계는 즉각 반발했으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장애계를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다.

활보노조는 “기재부 담당 공무원은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을 떼면 수가를 안 올려도 되겠느냐, 왜 퇴직금, 주휴수당을 주느냐 등 반노동자적 발언을 내뱉었다. 노동자의 처우를 후퇴시키고 노동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취업하는 순간부터 꼬박 사회보험료를 내는 등 노동자로서 해야할 모든 의무를 다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보조인 임금인 6800원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다. 현장에서는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기관 사이의 갈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재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와 기관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도록 만드는 활동지원 수가 동결을 철회하고 수가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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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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