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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장애계, ‘활동지원 수가 동결’ TF 구성

양승조 복지위원장 면담 통해…수가 현실화 ‘박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31 17:20:25
지난 29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 기자회견 이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진행된 면담 모습.ⓒ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9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 기자회견 이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진행된 면담 모습.ⓒ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
최근 장애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동결 문제를 두고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장애인단체 간 TF를 구성, 수가 현실화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 동결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기재부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9000원으로 동결한 것에 대한 거센 반발로, 궁지에 몰린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장애당사자를 위해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수가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쓸 것을 발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지지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협의체 대표들과 양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수가 1만1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 2명,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관계자 2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관계자 2명 등 장애계 6명과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수가동결된 암울한 상황에서 이런 TF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조금의 희망이 생겼다. 일단 2주에 한번 TF 회의를 통해 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9월2일 국회에 예산이 넘어오면 한 달 동안 심의하게 된다. 꼭 수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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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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