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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가 동결, 칼바람 부는 장애계

정부예산안 9000원 확정, “죽으라는 것과 같다” 반발

제공기관협의체, “수가 인상 촉구” 강력 투쟁 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26 15:24:31
기획재정부가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같은 9000원으로 동결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간 장애계가 부르짖은 “수가 현실화”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정부안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모든 이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며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수급자 6만1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간당 수가가 올해 9000원에 불과해 그간 장애계에서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1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현실화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측도 장애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초 9900원의 수가기획재정부에 올렸지만,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결국 동결되고 말았다. 에이블뉴스가 확인한 결과,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수가 9000원이 담긴 정부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수가 동결은 그간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와 함께 제공기관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지며,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에이블뉴스 보도 이후, 각 장애인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가 동결에 대해 반발했다.

먼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속된 말로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꿈틀댄다’면 참담하지만 ‘제2의 오지석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단언 하건대 표리부동한 기획재정부는 우리 모두(장애인,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의 주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현실화된 예산을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 추세라면 중개기관들은 활동지원사업을 반납하던지 폐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기관이 없어진다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1대1로 매칭하면 될 것 같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는 서비스는 얼마 안가서 그 한계를 보일 것이고, 이내 활동보조인 마저도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사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정부의 동결방침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가 인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힌다. 동결 방침은 더 이상 활동보조인이 다양한 역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조금이나마 인권감수성 있거나,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비례해 수가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장 생활에 큰 타격이 가해질 활동보조인들도 정부 수가 동결에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일단 동결의 이유를 다른 산모신생아돌봄 등 사회서비스와 비교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사회서비스 제도 자체가 엉망인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력에 들어가는 퇴직금, 인건비, 4대 보험 포함하면 9500원이다. 기관들 문 닫으라는 소리다. 국회와 정부에 수가 인상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 동결과 관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는 오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 인상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활동보조인, 미지급의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제공기관. 그리고 ‘수가가 낮아지면 내 활동보조를 해 줄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장애인까지.

정부안이 확정된 현재, 이제는 국회에서의 증액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제2회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의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3자의 수가 현실화가 이뤄질 때까지 장애계에 들이닥친 칼바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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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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