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처우’, 해결 없는 뺑뺑이=“머리를 해달라고 하면 이게 어울린다고 안해도 된다고”,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인공호흡 안해주시구요”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용자들.
“3시까진데 2시 반에 전화 와서 취소하기도 하고”, “아들 방을 치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열악한 처우에 놓인
활동보조인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인만큼 미묘한 갈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용인 신선미씨는 "활동보조 시간이 조금 남으면 고맙단 표현으로 더 찍고 그랬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당연한 듯이 왜 안찍냐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제 시간은 알아서 쓰는거다 등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해 좋게 좋게 마무리한적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미숙 사무국장은 “
활동보조인도 할 말이 많다. 김장철되면 신경이 곤두서고, 예전에는 아들 방청소까지 부탁하는 이용자도 있었다”고 분노를 표했다.
고 사무국장은 “
장애인만 눈치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짤릴지 몰라서 우리도 눈치본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우리는 아무말도 하지 못한다”며 “이용자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용기 소장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방치된 삶을 살아왔다. 이런
장애인들이 제도를 통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교육이 없어서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안맞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용자 교육과 함께
활동보조인들도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대표는 “중계기관으로서
활동보조인에게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이라며 “열악한
활동보조인 임금, 열악한 상황에 서
장애인들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질적 서비스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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