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자립생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정립전자, 근로장애인 공개 채용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Alm

중증장애인 울리는 ‘활동보조 가산수당’

인정점수 440점 이상 가능…“현실과 동떨어져”

“기준 완화 필요” 지적…“예산 확보 노력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4-15 16:58:19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이광섭씨.ⓒ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이광섭씨.ⓒ에이블뉴스
“최중증 장애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더니….복지부의 정책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이광섭(45세, 지체1급)씨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소위 ‘최중증’에 속한다. 독거장애인으로 총 790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으로 총 3명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신변처리부터 목욕, 식사도움, 이동보조까지.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자립생활은 꿈도 못 꿨을 터.

하지만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2016년 현재 단가 900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 활동보조인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도 큰 문제가 됐었다.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집안에 방치되기도, 119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광섭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 전, 활동보조인이 개인적인 사고로 하루 동안 자리를 비웠다. 그날은 ‘악몽’과도 같았다.

“혼자 하루 종일 꼬박 있었어요. 저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거든요. 우리 식구들도 다 장애인이다 보니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119에, 경찰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활동보조인 기피 현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예산 총 13억원을 들여 최중증장애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 지난 3월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가산수당 대상자는 신체기능, 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및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등이다.

1순위는 인정점수 440점 이상, 2순위는 인정점수 440점 미만이어도 2개월 이상 활동보조인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간 6회 이상 활동보조인이 교체된 수급자 중 시군구에서 결정하는 내용. 이들에게는 가산 수당 68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문제는 총점 470점 만점 중 440점 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광섭씨와 같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 동작영역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 특성 고려 영역에서 시각기능, 인지기능, 정신기능, 청각기능 등에서 만점 점수를 받을 수 없다.

2016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 속 인정조사표.ⓒ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6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 속 인정조사표.ⓒ에이블뉴스
‘장애특성 영역’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의 최고점은 30점인 반면, 인지기능과 정신기능, 시각기능, 청각기능 등 다른 기능은 60점 만점이다. 이미 30점이 뒤진 상황. 또 사회 환경 고려영역에서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등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없다.

440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신체적 장애가 심하더라도 인지 등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

“440점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440점 이상을 받으려면 인지능력이 없어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최중증에 속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440점 이상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죠. 저는 인정점수가 430점인데, 400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가산급여 ‘2순위’ 대상 부분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다. 인정점수 440점 미만이어도 2개월 이상 활동보조인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장애인보고 죽었다가 살아나란 것과 같다”는 것이 광섭씨의 토로다.

“두 달 동안 활동보조가 없이 살라구요? 시체놀이 하라는 건지..하루만 혼자 있어도 119 불렀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광섭씨는 해당 구청에도, 복지부에도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난처하다, 미안하다”는 답뿐이었다. 구청 담당자는 복지부의 (인정점수)기준이 너무 높아서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미안하다, 내년에 예산을 높여서 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당장이라도 활동보조인이 그만 두면 어쩌나 난처한 광섭씨. 그는 활동보조인 연계가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알바사이트 구인 구직을 통해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구했다. 이후 센터와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았다.

“나 같은 중증장애인을 누가 활동보조 하겠어요. 안하려고 하죠. 나이 많으신 분은 저를 케어하기 힘들어요.” 그는 가산급여 기준을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400점 이상만 되도 장애가 심해요. 저는 이 부분 꼭 문제 삼을 겁니다. 몇 일전 국회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요. 청와대 신문고, 인권위 진정 등을 할 겁니다. 인정점수 400점 이상이 돼서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에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주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다. 기준이 높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적용 부분이 부당하다는 이광섭씨.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완화되야 한다는 주장이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보조 가산급여 적용 부분이 부당하다는 이광섭씨.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완화되야 한다는 주장이다.ⓒ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495호까지 확대 권중훈 기자 2020-04-08 11:50:1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핵심 사항' 정지원 기자 2019-12-31 13:14:36
자립생활 >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십계명' 정지원 기자 2019-12-30 14:37:1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