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자립생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AOI

활동지원제도 과제 빨리·천천히 엇갈린 학계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VS 이용자 권리 확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04 14:39:23
(왼쪽)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오른쪽)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오른쪽)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학계의 속도감이 엇갈렸다. “빨리” 단기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반면,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 자립생활(IL) 컨퍼런스’ 소분과 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들고 나온 건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누구나 활동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서비스 질 관리를 꼽을 겁니다”

벌써 10년차에 접어든 활동지원서비스의 핵심 요건이 ‘질 관리’지만 현실의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는 심각하다. 처우가 낮다보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낮은 서비스 단가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

이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들이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불만족과 어려운 상태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만족도가 높지 않고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공기관은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내건 해결점은 역시 ‘서비스 단가’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요양, 노인돌보미 등 다른 유사 돌봄 서비스 인건비에 대해 상당히 낮은 현재 9000원의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 책임주체는 ‘국가’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서비스 기본단가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1만원 정도 돼야 현실적인 기본단가가 될 수 있다. 처우 개선은 기본적으로 단가인상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IL컨퍼런스’ 소분과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IL컨퍼런스’ 소분과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에이블뉴스
“뜬구름 잡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활동지원제도 내에서 이용자의 지위 또는 권한을 높이는 주장을 들고 나온 사람은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급여 이용 범위는 신체적 지원에 한정, 사회적 활동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육관에 들어가서 강습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불허하고 있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활동보조인의 숙박이나 식비를 지급해주고 있지 않는 것.

이 교수는 “고용관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급여사용 범위를 확장시켜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대신 욕실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수단 비용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레저 활동, 사회적 활동, 택시 등 유연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족 활동보조 허용에 관해서도 허용하는 부분도 이용자의 권한을 봤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립생활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선택권 측면에서만 보면 가족을 활동보조인으로 선택하는 것도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선택지의 하나로 가족을 넓혀놓는 만큼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495호까지 확대 권중훈 기자 2020-04-08 11:50:1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핵심 사항' 정지원 기자 2019-12-31 13:14:36
자립생활 >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십계명' 정지원 기자 2019-12-30 14:37:1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