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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 단가 현실화, 전국투쟁 돌입

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 “1만원 이상 즉각 배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29 16:33:3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
“활동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 1만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즉각 배정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 투쟁을 돌입했다.

현재 발생하는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은 바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다. 당사자의 경우 급여량 부족,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서비스 수급이 어렵고, 활동보조인은 임금보장의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시간당 8810원에 대한 75%를 받고 있어 처우가 약할뿐더러 각종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

처우 개선과 임금을 지급하는 제공기관의 허덕임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내년도 단가는 9000원으로,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되는데 그쳤다.

협의체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제도의 결정적 한계 중 핵심은 서비스 단가가 최저임금 상승분에 못 미치며 서비스 전달 책임을 맡고 있는 제공기관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예산관리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제공기관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들에게 서비스와 급여라는 핵심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들이 반납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활동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 1만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즉각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천막농성 등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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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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