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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활동보조 수가, 고통 떠안는 장애인

연간 100원 인상 불과…이용자 수급불안정 '타격'

“자립생활 막는 수가 현실…1만원으로 인상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23 14:21:29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을 8.1%인상된 603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장애인활동보조 수가도 그에 맞춰 인상해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3개 단체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보조수가를 1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올해기준 8810원. 정식제도가 시행된 2011년 8300원에 비해 510원 오른 상태로, 결과적으로 연간 100원씩 인상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제도 초기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았던 수가가 현재는 최저임금을 밑돌기 시작한 것.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추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수가가 1만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용자의 수급불안정이다.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수급안정성을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활동보조 수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다. 수가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타격받을 사람은 장애인”이라며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보조 수가가 반드시 인상되서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도 “지금 활동보조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6만명인데 활동보조인이 4만명이다. 거기다 여성이 70%를 차지해 남성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가의 75%를 지급한다했을 때 현재의 활동보조인은 별로 메리트와 비전이 없는 그저 잠깐 스쳐가는 하나의 알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보조 수가가 대폭 인상돼야 한다. 그래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1만원 이상으로 수가현실화해달라”고 피력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은 “현재 활동보조인 저임금 수준에서 어느 누가 생계를 책임지고 일할 수 있을까. 노조에서도 자기자식이 활동보조인을 하겠다하면 절대적으로 말리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현재의 수가로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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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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