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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서울자치구 순회투쟁 ‘성과 거둬’

25곳 중 18곳,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합의’ 이끌어

영유아양육도우미 지원, 종합지원센터설립 등 욕구다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16 22:29:07
서울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8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 눈에 뛰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순회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을 약속한 구가 18곳으로 2/3를 넘어섰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자협)는 지난 8월 28일 은평구청을 시작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25개구 순회투쟁에 들어갔다.

이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도 9월 9일 서울시 자치구의 순회투쟁 선포를 시작으로 순회투쟁에 나섰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서울시 기초지자체 25곳을 상대로 순회투쟁에 나선 까닭은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개선 및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10년 전 장애인들의 외침으로 자립생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일부 정책이 도입되는 개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거공간이 없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오늘도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소외 받고 외면 받으며 살고 있다고 장애인들은 말한다.

순회투쟁 어디까지 왔나?…25곳 중 18곳 요구안 합의 이끌어

현재까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순회투쟁은 은평구를 시작으로 도봉구, 중랑구 등 18개 구에서 구청장 또는 실무자 선 합의가 완료됐다.

자치구 중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7곳뿐이다.

18개 자치구는 장애인 단체가 제시한 4~10가지의 요구안에 대해 협의를 거치거나 이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앞서 장애인단체는 각 자치구에 거주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공문으로 각 구에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대한 각 구청의 공감을 얻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해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금까지 각 구에서는 장애인단체들과의 면담을 100% 수용했고,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요구안에 합의했다


순회 투쟁이 만든 ‘성과’…활동보조 24시간 위한 추가지원

면담에 따른 합의문을 보면 18개구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과 자립생활 센터지원에 대해 공통으로 제안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나머지분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복지부는 최장 391시간, 서울시는 최장 18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즉 나머지 149시간에 대해 구가 지원해 달라는 것.

이외 체험홈(13개구)과 주거지원(10개구) 보장구수리지원(6개구) 순으로 나열돼 장애인들의 욕구를 대변했다.

강동구에는 영유아 양육도우미 지원, 서초구에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강남구에는 센터 내 공익요원 배치 등 각 구의 특성에 맞는 색다른 요구사항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노들장애인야학이 위치한 종로구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강동구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에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고 지원할 것을 합의했다.

도봉구에는 타 구가 5~6개 정도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데 비해 2배 가까이나 되는 10가지 요구안이 제시됐고, 이 중 9가지를 수용, 장애인단체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도봉구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장애인이동권을 위한 방학역 환경 개선 등 9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노인장애인과'에서의 '장애인과' 분리 및 전문 인력배치 요구는 도봉구가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서대문구와 금천구는 구자체지원이 없었던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위한 추가지원’과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중구는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순회투쟁 소식에 직접 나서 면담을 진행하고, 구청장의 최종 승인까지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서자협 최용기 공동대표는 “자립생활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게 적합한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해 나가기에는 힘든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에 침묵했던 자치구와 공감대를 형성,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부족한 예산반영 수준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대표은 “국가가 나서 최소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인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자연 황백남 공동대표는 “순회투쟁을 통해 대부분의 구청에서 예산 반영이 되는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치구 예산 수립이 확정 되는 11월까지 합의문이 내용들이 명확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자협은 소속 센터가 있는 강서구, 노원구를 끝으로 순회 투쟁을 마무하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에 대해서만 면담을 통해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자연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강남구청과 재협상을 진행한다. 이어 강동구와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자연은 다음주 중 결과보고회를 갖고 순회투쟁의 마침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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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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