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복원 대정부투쟁 선포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선언 공동기자회견’의 모습. ⓒ에이블뉴스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이 장애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생활 권리를 쟁취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소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선언 공동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동양지, 강서길라, 구로, 누리, 도봉노적성해, 새날동대문, 서대문햇살아래, 서초, 은평늘봄, 양천, 중구길벗,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인사회연구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다시금 천명하고 대정부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고관철 소장은 이어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내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만들어낸 우리는 그간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다. 그 결과로 지금의 장애인자립생활 역사는 분명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한마디로 저들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고 정부도 이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지침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근호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도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제 장애인들은 고가의 판정비용을 자부담하고 거짓연기를 해야 할 판”이라며 “복지부는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다시 집안으로 처박으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 소장은 “이제 평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시기는 지난 듯 하다. 자립생활의 근간이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원래 취지대로 되돌려놓기 위해 다각도로 더 강력하게 정부를 상태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현실은 ‘장애인대상화’를 기축으로 한 장애인정책 노선은 이어지고 나라의 정책과 여론을 좌우하는 엘리트들은 오로지 ‘시설의 보호’와 ‘재활’만이 살길이라는 강박관념에서 조금도 벗어나본 적이 없다”며 MB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을 교활하게 이름만 바꾼 사기극이었고 대선에서 약속했던 엘피지지원제도 존속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단가삭감, 본인부담금인상, 시간단축, 서비스신청절차 개악 등으로 ‘사회활동 자포자기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고, 정부가 직접 수립한 저상버스도입계획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탈시설 초기정착금과 장애여성출산장려금은 전액 삭감해 자립생활을 역주행 폐달을 밝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자립생활뿐 아니라 주거, 건강 등 삶의 기본토대마저 무너지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 장애인당사자주의 단체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내미는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삶이 존중되는 자립생활 복원을 위한 대정부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