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일 탈시설 자립생활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공투단),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고대회를 갖고 두 달간 진행해온 농성을 마쳤다.

공투단 등은 "미흡하지만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의 일부분을 서울시가 수용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투단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와 '자립생활가정' 2가지 대책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에 제공해 자립생활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가장 문제시됐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투단은 향후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내에 입·퇴소 등을 결정하는 '전문가위원회'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가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이나 서울시매입 전세주택이 아니라 독립된 물량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투단은 또 탈시설 5개년 계획수립,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연구' 보고서 발표, 활동보조시간확대를 향후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한편 지난 6월 4일부터 S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대학로 마로니에 노숙농성과 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진행한 8명의 장애인들은 현재 모 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종로구의 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