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예산이 2009년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0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설수용중심의 장애인 정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책확대와 예산지원이며 그 일환으로 생활시설 퇴소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연구자 인도 및 취업, 기타 사유로 인한 시설퇴소자를 근거로 예산을 산출한 결과 1인당 500만원씩 총 1천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근거로 50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러한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곽 의원의 요구대로 50억원의 장애인 자립정착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시켰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정착하려면 초기 자금이 절실한데 현재는 전혀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어서 자립정착금 지원을 요구한 것인데, 예결위가 장애인들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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