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누구를 위한 프로젝트인가? 누구를 위해 발표했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질 수 없는 프로젝트로 더 이상 장애인을 기만하지 마라.”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서울시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촉구하며 50일간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당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 발표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고 우리는 서울시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 댓가는 어처구니 없이 장애인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행복도시프로젝트가 기존 프로그램의 짜깁기와 예산 부풀리기이며 장애인을 기만하는 내용”이라며 장애인행복프로젝트 중 장애인이동권 문제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먼저 두 단체는 서울시가 2010년까지 3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현재 서울시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2~3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것도 모자라 서울시는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왕복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술을 먹으면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 운행지침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를 제대로 증차하지 않는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2010년까지 300대를 늘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두 단체는 서울시가 야간시간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지난 9월1일부터 복지부가 특례로 중증장애인에게 월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자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제공했던 추가시간(60~90시간)을 삭감했다”며 “행복도시프로젝트의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은 서울시가 기존의 추가시간을 삭감하고 미봉책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두 단체는 “서울시는 2009년에 300대, 2010년까지 5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함으로 대기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9월1일부터 사라진 서울시 추가시간 60시간을 즉각 원상회복해 최고 240시간까지 보장하고 2009년에는 월 300시간까지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우리는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장벽없이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나 우리가 지적한 2가지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장애인행복프로젝트는 서울시장애인기만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프로젝트가 재선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만의 행복한 프로젝트임을 분명히 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