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석암비리재단의 시설 매각 이전 음모를 중단시키고 자립생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암재단이 현재 김포 양촌면 양곡리에 있는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을 매각, 김포 대곶면 송마리로 이전하려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 차액을 챙기면서 법인(혹은 개인)의 자산만을 늘리고, 시설생활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은 무시하는 독단적인 방식의 시설 이전은 지금까지 많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행해온 악질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단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석암재단측에 시설 이전 공사비용으로 20억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3억5천여만원을 선지급했다가 석암재단이 비리로 문제가 되자 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석암재단측은 아직 3억5천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송마리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새로 발령받은 윤모 이사장과 홍모 원장은 시설 생활인 가족들로부터 시설 이전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단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 있는 양곡리는 양곡택지개발지구로 묶여 있으며, 이미 2005년도에 일부 땅을 매각한 대가로 토지공사로부터 9억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며 "김포신도시로 주변지역이 묶이면서 땅값이 매우 올랐으나, 석암재단쪽에서는 부동산 수익 때문이 아닌 '시설 생활인들의 안전' 때문에 시설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땅 팔아서 수백억 시세 차익을 챙기려고 장애인들을 물 좋고 산 좋은 데로 보내려고 한다. 더 외곽으로, 더 산골짜기로 장애인들을 이동시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에 "석암비리재단이 비리사태의 명확한 해결도 없이 이런 식의 시설이전으로 또 다시 시설생활인들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설의 매각 및 이전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무엇이 시설생활인들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위한 방법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시측과 면담을 갖고, ▲시설 이전의 문제 이전에 석암재단의 비리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있어야 하고, ▲설혹 시설이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시설이전의 방식은 장애인을 이 사회와 분리한 집단수용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주택과 자립홈, 그룹홈 방식의 지역사회주거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석암재단은 2007년 서울시 감사와 2008년 양천구청 감사를 통해 수십억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져 법인 및 시설 운영자들이 사법판결과 행정처분을 받았다.